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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리메우기’, ‘문턱높이기’ 인사교류 백태 !! ▶ 재임 국제관계 대사 중 57%가 2년 임기 채우지 못해!! - 경기도, 전북은 전원 채우지 못하고, 공석 발생 다반사 !! - 무용론,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 우려 !! ▶ 지자체 공무원은 대부분 2년 초과하여 미주 등 편한지역에 오래오래 !! 언어 소통 미숙해 영사관에서 민원 업무만!! ▶ 부처 칸막이 해소, 너무나도 높은 외교부 문턱 !! 인사교류 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외교부는 단 1명만 늘어!! 그나마 있던 미래창조과학부 교류도 중단 !! |
◎ 외교부가 ‘부처 칸막이 제거’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가 ‘자리 메우기’, ‘문턱 높이기’ 등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 교류현황’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채용하고자 도입된 국제관계대사 제도가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임기 2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제때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국제관계대사직이 당초 지자체 자문으로서의 역할은 무시한 채 외교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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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대사의 주요 직무 국제관계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를 보좌함 소관 국제업무 중 단체장이 지시한 사항의 검토,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압에 대한 계획의 수립 지원 해외교류사업의 활동 지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 효율화 도모 해당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활동 및 경제,통상,문화외교 활동 지원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해외 협력업무 지원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관계대사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
○ 반면, 지자체에서 외교부로 파견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2년을 초과하여 3년 임기로 주로 유럽, 미주, 동아시아등 비교적 근무 여건이 좋은 부임지로 배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외교부간 상호 공무원 선발 배치를 한다는 인사교류 원칙에 위배되고 있음
■ 재임 국제관계 대사 중 57%가 2년 임기 채우지 못해,
- 경기도, 전북은 전원 채우지 못하고, 공석 발생 다반사 !!
- 무용론,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 우려 !!
○ 2007년(인천, 07.3) 또는 08년 운용이 시작된 이래, 현재 재직 중인 14명을 제외한 총 38명의 국제관계대사가 임용되었는데, 이중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전체 57%인 22명에 달함
○ 특히 경기도는 6명중 전원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채 도중에 교체되었고, 전북 역시 4명의 대사 전원이 임기 1년 정도만에 교체되었고, 그로 인한 공석도 6개월 정도 유지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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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경기도 |
경기도 →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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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위 |
기간 |
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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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국제관계대사 |
08.5~ 09.10 |
일반계약직 4호 |
주샌프란시스코(총) 영사 |
10.1~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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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09.11~ 10.8 |
일반계약직 4호 |
주로스앤젤레스(총) 영사 |
10.4~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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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0.4~ 12.2 |
일반임기제 4급 |
주광저우(총) 영사 |
13.2~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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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0.9~ 12.2 |
일반임기제 4급 |
주로스앤젤레스(총) 영사 |
13.3~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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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2.4~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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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2.4~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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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3.7~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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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3.10~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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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전라북도 |
전라북도 →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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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직위 |
기간 |
직급 |
부서/직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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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국제관계대사 |
08.6~ 09.9 |
일반계약직 4호 |
주뉴욕(총) 영사 |
10.1~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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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0.1~ 11.12 |
일반임기제 5급 |
상동 |
13.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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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1.6~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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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 |
상동 |
12.9~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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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
상동 |
14.6~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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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지자체에서 외교부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미주나 유럽, 동아시아 등 근무 여건이 좋은 곳에서 거의 전원이 2년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보니, 민원 업무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부처 칸막이 해소, 너무나도 높은 외교부 문턱 !!
인사교류 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외교부는 단1명만 늘어!!
그나마 있던 미래창조과학부 교류도 12년 8월 중단되기도 !!
○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소통, 협력을 확대하고, 국정․협업 과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우선 정부는 2013년 정부 인사교류 인원을 690명으로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연간 2000여명 이상을 목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중앙행정기관 계획인사교류 인원 규모>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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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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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38 |
690 |
1300 |
2000 |
○ 또한 앞으로는 국․과장을 포함한 전 직급에서 중앙부처간 인사교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교류까지 확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음
◎ 하지만 외교부는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단 4개부처, 8명에 그치고 있음
○ 현정부 들어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정부 들어 새로 부처간 교류를 실시한 경우는 13. 5월부터 실시한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과 외교부 개발협력과장만 있을 뿐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안행부 등 대다수 부처에서 외교부와 교류하면서 부처간 이동 보다는 총영사 등으로 공관으로 옮기고 가는 임지 역시 미국, 영국 등 선호지역에만 몰리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원유철 의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자주 자리가 바뀌고, 공석이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의 투자 업무나 해외 지원 업무를 오랜시간과 지속성이 중요한 본래 국제관계대사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운용이 이렇고, 대부분 공관장을 지내셨던 분들이다 보니 외교부 인사들의 자리 메우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 이어 원유철 의원은 “외교부와 지자체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국제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제관계대사’제도는 외교부, 지자체 모두에게 ‘자리 메우기’식으로 운영되어 결국 피해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향후 국제관계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선발과 평가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데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부처간 인사교류를 보다 확대하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