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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 협력 사업은 5.24 조치에서 예외로 두어야 함 ◦천안함 폭침으로 내려진 5.24조치를 아무 일 없듯 해제 불가 ◦개성공단 경우에도 공단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를 위해 5.24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함 ◦기존 국내기업 125개 기업 생산액, 수출액 답보 상태 ◦외국인투자지원센터까지 개소했으나 지난 1년동안 외자유치 0 |
◎ 천안함 폭침으로 내려진 5.24조치를 아무 일 없듯 해제할 수 없음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5.24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5개의 기업들의 생산액은 답보상태이고 수출액은 감소추세.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약 36개 외국계 회사와 투자 상담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성사된 투자도 없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까지 개소했으나 성과는 전무하다고 전함
○ 개성공단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를 위해 개성공단을 5.24 조치에서 예외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원유철 의원은 말함
○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경협사업은 남북 관계는 물론 UN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원유철 의원은“나진-하산, 그리고 5.24 조치에서 예외를 취한 개성공단의 성공으로 남북경제협력이 남북통일의 새로운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개성공단 외국인 방문 현황> (05년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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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7 |
계 |
|
방문 외국인 |
49 |
399 |
460 |
130 |
525 |
737 |
299 |
366 |
299 |
300 |
3,564 |
<투자 상담 국가 및 횟수> (13.9 ~ 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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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중국 |
미국 |
독일 |
대만 |
호주 |
홍콩 |
프랑스 |
이탈리아 |
브라질 |
러시아 |
덴마크 |
계 |
|
횟수 |
8 |
10 |
4 |
3 |
3 |
3 |
1 |
1 |
1 |
1 |
1 |
36 |
○ 원유철 의원은 통일부의 자료를 확인하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외국인들과 외국계 바이어가 매년 300여명 방문하였고 1년간 외국계 회사들과 36건의 투자 상담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
<개성공단 연도별 입주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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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
입주기업 |
30개 |
65개 |
93개 |
117개 |
121개 |
123개 |
123개 |
123개 |
125개 |
<개성공단 연도별 생산액> (단위: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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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
생산액 |
8,864 |
18,478 |
25,142 |
25,648 |
32,332 |
40,185 |
46,950 |
22,895 |
22,658 |
<개성공단 연도별 수출액> (단위: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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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
수출액 |
86 |
1,983 |
3,967 |
3,584 |
2,860 |
3,687 |
3,639 |
1,209 |
634 |
○ 개성공단의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수도 정체이고 최근 들어 생산액은 답보상태이며 수출액은 감소세라고 하며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함
◎ 원유철 의원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경협사업은 남북 관계는 물론 UN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지금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5.24 조치에서 예외로 두고 공단을 활성화 시키고 국제사회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