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주제 1 : 남·북 고위급회담 관련 > 1.‘작은 통로’를 ‘통일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경평축구 부활시켜 체육·문화교류 활성화 필요 ◦ 실세 3인방의 방문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 ◦ 5.24 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시기 ◦ 경·평 축구 부활시켜 체육,문화교류 활성화 계기 <주제 2 :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 중간점검 > 2. DMZ 세계평화공원 ◦ 박근혜 대통령 UN연설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발언하며 국제사회 참여촉구하였으나 통일부 실해 0 ◦ 2014년 예산 302억 중 0.3% 집행 ◦ 2013년 부처 간 TF협의 6회가 전부. 2014년 부처 실무자 협의 0 ◦ 1년간 연구용역 결과 역시 0 ◦ UN과 직접협의 0 3.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은 5.24 조치에서 예외로 두어야 함 ◦천안함 폭침으로 내려진 5.24조치를 아무 일 없듯 해제할 수 없음 ◦개성공단 경우에도 공단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를 위해 5.24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함 ◦기존 국내기업 125개 기업 생산액, 수출액 답보 상태 ◦외국인투자지원센터까지 개소했으나 지난 1년동안 외자유치 0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예외 필요 4. 2008 이후, 탈북자들의 연도별 취업현황 ◦탈북자(새터민)들이 경제위기 이후, 더 철저한 취업 지원 필요 ◦탈북자들 대부분이 주위 탈북자, 지인들을 통해 취업하는 상황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 도움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 교육 등이 필요 ◦국제기구, 민간 차원의 북한 인력교육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함. |
|
1.‘작은 통로’를 ‘통일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경평축구 부활시켜 체육·문화교류 활성화 ◦실세 3인방의 방문은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 ◦5.24 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시기 ◦경·평 축구 부활시켜 체육,문화교류 활성화 계기 |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0.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실세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양해 대남총괄책임자가 전격적으로 방문
◦ 실세 3인방이 모두 움직인 것은‘남·북 대화의 의지’,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동시에 김정은‘건강이상설’과 같은 루머들을 잠재우려고 한 의도도 엿보임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번 전격적인 방문으로 인해 5.24 조치에 있어 많은 의견들이 있음. 하지만 천암함 폭침으로 시작된 5.24조치를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 없이 해제할 수는 없음.
◦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고 남북경제협력은 화해무드를 조성하며 신중하게 5.24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작은 통로’를 언급하며 문화, 체육 등의 비정치적 교류를 언급하고 이번 방남으로 김양건 비서가 ‘대통로’를 만들자 했음
◦ 일제 강점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 축구경기를 하던 ‘경·평축구’체육행사가 어려운 시절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 할 수 있었음. 광복 이후 1946년에 개최되었고, 휴전 후 그 맥이 끊겼다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이후 한 번 친선 경기가 개최되었음
◦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이 ‘남남북녀’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음. 남자축구는 대한민국이, 여자축구는 북한 선수들이 우승하였는데, 이 경기를 시작으로 남북한의 남·녀 축구선수 대표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경기를 하는 ‘경평축구’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
◦ 장관, 갑작스런 북한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만남을 이루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만남을 잘 진행 하실 거라 믿으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소위 실세 3인방이라고 하는 북측 고위급을 만나 직접 회담을 하는 가운데 이들이 ‘진정성’을 갖고 방문 했다고 느껴졌습니까?
질문2) 이번 방문 이후, 정치·문화·사회 지도자들의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또 한편으론 신중한 모습을 취하는 거 같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5.24 조치에 대해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음.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
여당 안에서도 ‘5.24 조치 해제‘ 엇박자 김태호·유기준 “변화가 필요하다”, “실질적 효력이 상실됐다. 원유철 “북에 재발 방지는 요구하며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 해제” “제한적해제” 입장 김무성 “해제 신중론” |
<출처 : 경향신문 10. 6>
<5. 24 조치 주요내용 5개항>
|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 대북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항해 불허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질문4) 장관, 박근혜 정부 들어 ‘비정치적 사회·문화 교류에 한해’어느 정도 교류를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진·하산 철도에 우회적 지분 참여도 허가하고 북한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도 방북을 허가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5.24 조치에 대한 완화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질문5) 지난 해 봄부터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핵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제재가 심해지며 (UN과 EU의 외면, 일본은 납치자 문제, 중국도 자국 낙후지역발전↑)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남북경제협력은 양자협상으로 강화해 가고, 북핵, 북인권등은 국제사회 다자간 협의체제를 조성하며 양자, 다자 투 트랙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질문6) 실세 3인방의 방문 당시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시며 어떤 얘기들을 주고 받으셨습니까? 간단히 말씀. 2차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남북회담의 정례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2 DMZ 세계평화공원 ◦ 박근혜 대통령 UN연설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발언하며 국제사회 참여 촉구하였으나 통일부 실행 0 ◦ 2014년 예산 302억 중 0.3% 집행 ◦ 2013년 부처간 TF협의 6회, 2014년 부처 실무자 협의 0 ◦ UN 및 국제기구와 직접협의 0 |
■ 현황 및 문제점
◦ 13년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美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13.5.8)을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구상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전담 기획단* 구성(‘13.5) 및 △범부처 합동 마스터플랜 수립(’13.7) 등을 통해 동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정전협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정전협정상 다음 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정전협정상(제1조 제10항) DMZ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은 유엔사가 책임을 지며, 군인·민간인 출입 허가 및 규모 등도 결정
ㅇ 또한, 유엔사 등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 통과 및 DMZ 출입 허가권을 보유한다고 규정(제1조 제7항/9항)
ㅇ 결국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과정에서 정전협정상 DMZ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엔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중국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통일 대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무대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홍보하고 있으나 UN 및 국제사회의 참여를 촉구해야 하는 주무부처 통일부는 뒷짐 지고 있는 상태
◦ 2014년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확인해 보면 3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집행된 것은 0.3%에 불과한 8,800만원이 전부. 295억원이 기반조성사업비로 묶여 있다고 하지만 연구용역비 7억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통일부는 2013년부터 9개 부처 간 TF를 구성하여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논의를 하였다고 하나 2013년 실젤 열린 회의는 6회 2014년 실무회의는 0
◦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을 세계무대에 홍보하는 동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1년 여 동안 단 1건의 연구용역 결과도 준비하지 못함
◦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어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실제 당사자인 UN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고, 외교부, 국방부의 역할이라고만 함
◦ 지금 평창에서 170개국에서 2만명이 참가하는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 총회 같은 곳에서도 DMZ 세계평화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함. 하지만 정작 통일부는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고 환경부와 함께 하는 세미나 한 차례가 전부인 것으로 밝혀짐.
질문1) 장관님, 제가 알기론 통일부내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기획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구성 되어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질문2) 2014년 DMZ 세계평화공원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30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몇% 집행되었습니까? 0.3%입니다 올해 무슨 일을 하신겁니까?
(※ 295억이 기반조성사업비로 조건부 예산. 이를 감안 하더라도
나머지 7억 중 8천 만원 집행액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 2014.7> (백만원,%)
|
구 분 |
계 획 |
집행액 (B) |
집행률 (B/A) | |||
|
계획 |
전년도 이월 |
계획 현액(A) | ||||
|
사 업 비 |
평화통일기반조성 |
46,423 |
7,436 |
53,859 |
10,216 |
19.0 |
|
- DMZ세계평화공원조성 |
30,200 |
- |
30,200 |
88 |
0.3 | |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16,223 |
7,436 |
23,659 |
10,128 |
42.8 | |
|
사회문화교류지원 |
7,040 |
- |
7,040 |
1,788 |
25.4 | |
|
- 인적왕래지원 |
1,440 |
- |
1,440 |
- |
- | |
|
- 사회문화교류지원 |
5,600 |
- |
5,600 |
1,788 |
31.9 | |
|
인도적지원 |
690,590 |
- |
690,590 |
2,236 |
0.3 | |
|
|
|
|
|
|
| |
|
생략 |
|
|
|
|
| |
<자료 : 통일부>
질문3) 장관, 0.3% 집행 된 예산내역은 뭡니까? 연구용역비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0건인데, DMZ세계평화공원 기획단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질문4) 그리고 확인해 보니 2013년에 9개 부처간 TF 구성해서 협조한다고 하더니 열림 회의 횟수는 6회 뿐이고 올해 실무자 협의는 단 1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시겠어요?
질문5) 장관님, 지금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시는 거 아십니까? 170개국 2만명이 참가합니다. 이 총회에 통일부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홍보할 생각은 한 적 없습니까?
(※ 170국가가 참여중인 상황에서 통일부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대한 홍보 전무, 환경부와 세미나 1회 준비)
질문5) 이제 남북문제는 핵문제뿐 아니라 인권, 그리고 자연환경까지 모두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답보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여 다양한 채널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
3.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은 5.24 조치에서 예외로 두어야 함 ◦천안함 폭침으로 내려진 5.24조치를 아무 일 없듯 해제할 수 없음 ◦개성공단 경우에도 공단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를 위해 5.24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함 ◦기존 국내기업 125개 기업 생산액, 수출액 답보 상태 ◦외국인투자지원센터까지 개소했으나 지난 1년동안 외자유치 0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예외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천안함 폭침으로 내려진 5.24조치를 아무 일 없듯 해제할 수 없음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5.24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함
◦ 개성공단에 입주한 125개의 기업들의 생산액은 답보상태이고 수출액은 감소추세
◦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약 36개 외국계 회사와 투자 상담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성사된 투자는 없음. 외국인투자지원센터까지 개소했으나 성과는 없음
◦ 개성공단 활성화와 외국이 투자를 위해 개성공단을 예외로 해야 함
◦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경협사업은 남북 관계는 물론 UN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나진-하산, 그리고 예외조치를 취한 개성공단의 성공으로 남북경제협력이 남복통일의 새로운 통로를 열어야 함
◦ 천안함 폭침으로 내려진 5.24조치를 아무 일 없듯 해제할 수 없음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5.24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함
질문1)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곳.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서 외국인 투자, 글로벌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껏 외국인 투자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2) 아래 표를 보면 지난 지난 10년간 꾸준히 외국인들과 외국계 바이어가 매년 300여명 방문하였고 1년간 외국계 회사들과 36건의 투자 상담을 하였음
중국, 미국, 독일 등의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직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조건을 원하나요?
<개성공단 외국인 방문 현황> (05년 – 14.7)
|
연도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7 |
계 |
|
방문 외국인 |
49 |
399 |
460 |
130 |
525 |
737 |
299 |
366 |
299 |
300 |
3,564 |
<투자 상담 국가 및 횟수> (13.9 ~ 14. 8)
|
국가 |
중국 |
미국 |
독일 |
대만 |
호주 |
홍콩 |
프랑스 |
이탈리아 |
브라질 |
러시아 |
덴마크 |
계 |
|
횟수 |
8 |
10 |
4 |
3 |
3 |
3 |
1 |
1 |
1 |
1 |
1 |
36 |
질문3) 아래 표를 보면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 125개 회사가 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이 더 이상 없습니까?
<개성공단 연도별 입주기업 현황>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
입주기업 |
30개 |
65개 |
93개 |
117개 |
121개 |
123개 |
123개 |
123개 |
125개 |
◦ 저는 5.24 조치 이후, 신규투자가 허용되지 않아 개성공단에도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4)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액과 수출액을 보면 답보 상태인 거 같음. 오히려 수출액은 감소추세이기도 함.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개성공단 연도별 생산액> (단위: 만 달러)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
생산액 |
8,864 |
18,478 |
25,142 |
25,648 |
32,332 |
40,185 |
46,950 |
22,895 |
22,658 |
<개성공단 연도별 수출액> (단위: 만 달러)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
수출액 |
86 |
1,983 |
3,967 |
3,584 |
2,860 |
3,687 |
3,639 |
1,209 |
634 |
질문5) 그리고 북측 근로자수 현황도 53,522명으로 답보상태인데 이것은 고용할 회사가 입주하지 않아 그런 것 입니까? 아니면 개성공단에 충분한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북측 근로자 수 현황> (단위 : 명)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
근로자 수 |
11,160 |
22,538 |
38,931 |
42,561 |
46,284 |
49,866 |
53,448 |
52,329 |
53,522 |
질문6) 얼마 전,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장관님, 북한의 도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 받으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는 5.24 조치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7)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경협사업은 남북 관계는 물론 UN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않습니까?
질문8)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지금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5.24 조치에서 예외로 두고 공단을 활성화 시키고 국제사회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는데 어떻습니까? 장관!
|
4. 2008 이후, 탈북자들의 연도별 취업현황 ◦탈북자(새터민)들이 경제위기 이후, 더 철저한 취업 지원 필요 ◦탈북자들 대부분이 주위 탈북자, 지인들을 통해 취업하는 상황 ◦탈북대학생의 중도탈락은 일반대학생 2배! 기초학력차로 44.9% 중도포기!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 도움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 교육 등이 필요 ◦국제기구, 민간 차원의 북한 인력교육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함. |
■ 현황 및 문제점
◦ 탈북자들의 고용률(50.14%)이 일반국민(60.4%)에 보다 낮고, 그리고 이들의 취업형태 또한 단순노무직 및 서비스업에 집중 되어 있는 현실
◦ 탈북자들은 하나원의 정착 교육을 받고 남한 사회에 진출하여 취업을 할 경우 대부분, 주위 탈북자들이나 이웃들에게 정보를 얻어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론조사에서 70.2% 해당하는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불만족하고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이 19개월에 불과하여 불안정적인 취업 현황
◦ 2012년도를 기준으로 탈북대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10.4%로 일반대학생의 탈락률인 남자 5.0%, 여자 4.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도탈락의 시기가(휴학,자퇴,퇴학) 1학년 1학기, 2학기에 집중되어 있음. 이유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가 28.6%, 영어공부와 수업내용을 따라갈 수 없다는 기초학력의 부족 문제가 44.9%로 거의 절반을 차지
◦ 남북하나재단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취업을 위해 중소기업청 및 기타 공공기관에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과거 우리 정부에서 UNESCAP[유엔에스캅](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와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인력사업을 진행해왔음.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는 UNESCAP을 통해서만 진행되나 이 사업도 미온적
◦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기도 한 북한 인력 교육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도 증가하고 민간단체들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문1) 탈북자들의 구직 경로가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지인의 범위도 주위 탈북자들, 아니면 주위 이웃들에게 구직 활동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정적이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가?
질문2) 위 표를 보면 취업자 구직 경로에서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인에게 취직을 물어 보고 그 중 약 70%가 주위 탈북자나 이웃에게 문의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이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들이 남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나?
질문3) 통일부가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말고 이들의 취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은 무엇이 있나? 중소기업청이나 다른 지자체들과 협엽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나?
◦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가 28.6%, 기초학력의 부족 문제가 4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남북하나재단이나 하나센터에서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통일당사자인 북한 주민에 대한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 우리 정부가 UNESCAP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경제 교육 2005년부터 실시
<05년 이후 UNESCAP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달러)
|
연도 |
관련 사업 |
액수 |
비고 |
|
2005 |
UNESCAP 1차 |
143,208 |
|
|
2006 |
UNESCAP 2차 |
1,971,740 |
|
|
2007 |
UNESCAP 2차 |
945,132 |
|
|
합계 |
|
3,060,080 |
약 33억 |
※‘06년 통일부와 UNESCAP 간 MOU 체결, 총사업비 $4,171,056
(44억 5천 만원) 지원 결정
◦ 하지만 ‘12.12년 장거리 발사, ’13.2월 제3차 핵실험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현재 UNESCAP과 지원 협의)
질문4) 장관, 통일부가 북한인력교육을 해 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논의는 하고 있으나 12년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탈북자들의 교육 지원도 중요하나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민간차원의 북한인력교육도 다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민간 차원까지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까?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인력지원사업 및 집핵 예산>
|
연도 |
단체 |
집행액(단위: 백만원) |
|
‘05 |
하나비즈닷컴 |
41 |
|
‘06 |
포항공대 |
89 |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53 | |
|
하나비즈닷컴 |
83 | |
|
‘07 |
포항공대 |
86 |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94 | |
|
합계 |
|
646 |
질문5)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있고, ‘작은 통로’를 ‘통일 대통로’로 만들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민간 차원의 지원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