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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근 3년간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3만건!! 外
작성일 2014-10-08

최근 3년간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3만건!!


◆국공립대 개인정보 9,568건 노출, 개인정보 노출 전체의 30% 차지
◆기관별 개인정보 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마련시급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82개 교육기관에서 총 31,214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적발된 것으로 밝혀짐: [표 1] 참조.
   - 2011년 3,821건에 달하던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2013에는 13,942건으로 2년 만에 무려 265%나 급증하였음.
   - 2014년(8월까지)에도 적발된 건수가 3,277건에 달했음.
   -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학번,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여권번호, 휴대폰번호, 자격증, 계좌번호, ID/패스워드, 성적표, 출석표 등 이었음.

[표 1]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


연도(년)

개인정보

노출기관 수

개인정보

노출 건수

2011

34

3,821

2012

20

10,174

2013

67

13,942

2014. 8월

61

3,277

합계

182

31,214

 ※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는 교육기관의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건수를 살펴보면, 국공립대가 9,568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립대 8,648건(27.7%) ▲교육청(특수학교 포함) 7,808건(25%), ▲고등학교 2,319건(7.4%) 등의 순이었음: [표 2] 참조


[표 2]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연도(년)

기관유형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교육청

(특수학교 포함)

국공립대

사립대

기타

합계

2011

0

(0)

0

(0)

0

(0)

6

(1,129)

7

(129)

18

(1,715)

3

(848)

34

(3,821)

2012

1

(171)

1

(2)

0

(0)

1

(7)

13

(7,942)

2

(2,041)

2

(11)

20

(10,174)

2013

11

(796)

5

(6)

7

(490)

18

(6,555)

4

(1,494)

16

(4,317)

6

(284)

67

(13,942)

2014. 8월 31일

9

(525)

4

(226)

30

(1,829)

4

(117)

2

(3)

11

(575)

1

(2)

61

(3,277)

합계

21

(1,492)

10

(234)

37

(2,319)

29

(7,808)

26

(9,568)

47

(8,648)

12

(1,145)

182

(31,214)

※ 괄호는 노출 건수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소재한 36개 기관에서 10,973건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되었으며, 이어 ▲경기(26개 기관, 1,539건), ▲부산(20개 기관, 8,126건), ▲경북(15개 기관, 1,161건) 순이었음 : [표 3] 참조.


[표 3] 개인정보 노출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2011년

10

(1012)

4

(973)

2

(238)

-

1

(4)

3

(383)

1

(129)

-

2

(9)

1

(15)

-

4

(112)

-

1

(3)

2

(192)

2

(676)

1

(75)

-

34

(3821)

2012년

4

(2222)

2

(6647)

1

(11)

1

(62)

1

(43)

1

(49)

-

1

(1)

1

(7)

2

(974)

1

(23)

1

(1)

2

(8)

1

(122)

1

(4)

-

-

-

20

(10174)

2013년

18

(7663)

6

(46)

1

(1348)

10

(1313)

5

(318)

1

(4)

3

(511)

1

(1)

4

(59)

2

(1192)

3

(182)

4

(707)

1

(61)

6

(535)

1

(1)

-

1

(1)

-

67

(13942)

2014. 8월 31일

4

(76)

8

(460)

4

(41)

1

(180)

-

-

2

(4)

-

19

(1464)

-

4

(8)

2

(48)

2

(12)

-

11

(964)

4

(20)

-

-

61

(3277)

합계

36

(10973)

20

(8126)

8

(1638)

12

(1555)

7

(365)

5

(436)

6

(644)

2

(2)

26

(1539)

5

(2181)

8

(213)

11

(868)

5

(81)

8

(660)

15

(1161)

6

(696)

2

(76)

0

182

(31214)

※ 괄호는 노출 건수


○문제는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가 현재도 인터넷상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데 있음. 
   - 실제로, S사립대와 K국립대의 경우 이름, 학번,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현재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심지어 H 국립대의 경우 2012년에 게시된 학번,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지금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4년 8월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노출된 각 기관에게 개인정보노출점검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상세보고서를 182개 기관에게 통보하였음.
  - 하지만, 노출결과 회신이 2013년 7월부터 이루어져 현재 회신 된 조치결과는 단 98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짐 : [표 4] 참조


[표 5] 개인정보 노출 점검 각 기관 보고현황


연도(년)

개인정보 노출기관 수

노출기관 회신 건수

회신율

2011

34

-

-

2012

20

-

-

2013

67

37

(7월~12월)

-

2014. 8월

61

61

100%

합계

182

98

 

※ 2011년 ~ 2013년 6월까지는 노출결과 회신 절차 미 수립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관리소홀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적극적인 실태점검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국공립대 개인정보 9,568건 노출, 개인정보 노출 전체의 30% 차지
◆기관별 개인정보 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마련시급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82개 교육기관에서 총 31,214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적발된 것으로 밝혀짐: [표 1] 참조.
   - 2011년 3,821건에 달하던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2013에는 13,942건으로 2년 만에 무려 265%나 급증하였음.
   - 2014년(8월까지)에도 적발된 건수가 3,277건에 달했음.
   -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학번,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여권번호, 휴대폰번호, 자격증, 계좌번호, ID/패스워드, 성적표, 출석표 등 이었음.

[표 1]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


연도(년)

개인정보

노출기관 수

개인정보

노출 건수

2011

34

3,821

2012

20

10,174

2013

67

13,942

2014. 8월

61

3,277

합계

182

31,214

 ※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는 교육기관의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건수를 살펴보면, 국공립대가 9,568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립대 8,648건(27.7%) ▲교육청(특수학교 포함) 7,808건(25%), ▲고등학교 2,319건(7.4%) 등의 순이었음: [표 2] 참조


[표 2]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연도(년)

기관유형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교육청

(특수학교 포함)

국공립대

사립대

기타

합계

2011

0

(0)

0

(0)

0

(0)

6

(1,129)

7

(129)

18

(1,715)

3

(848)

34

(3,821)

2012

1

(171)

1

(2)

0

(0)

1

(7)

13

(7,942)

2

(2,041)

2

(11)

20

(10,174)

2013

11

(796)

5

(6)

7

(490)

18

(6,555)

4

(1,494)

16

(4,317)

6

(284)

67

(13,942)

2014. 8월 31일

9

(525)

4

(226)

30

(1,829)

4

(117)

2

(3)

11

(575)

1

(2)

61

(3,277)

합계

21

(1,492)

10

(234)

37

(2,319)

29

(7,808)

26

(9,568)

47

(8,648)

12

(1,145)

182

(31,214)

※ 괄호는 노출 건수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소재한 36개 기관에서 10,973건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되었으며, 이어 ▲경기(26개 기관, 1,539건), ▲부산(20개 기관, 8,126건), ▲경북(15개 기관, 1,161건) 순이었음 : [표 3] 참조.


[표 3] 개인정보 노출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2011년

10

(1012)

4

(973)

2

(238)

-

1

(4)

3

(383)

1

(129)

-

2

(9)

1

(15)

-

4

(112)

-

1

(3)

2

(192)

2

(676)

1

(75)

-

34

(3821)

2012년

4

(2222)

2

(6647)

1

(11)

1

(62)

1

(43)

1

(49)

-

1

(1)

1

(7)

2

(974)

1

(23)

1

(1)

2

(8)

1

(122)

1

(4)

-

-

-

20

(10174)

2013년

18

(7663)

6

(46)

1

(1348)

10

(1313)

5

(318)

1

(4)

3

(511)

1

(1)

4

(59)

2

(1192)

3

(182)

4

(707)

1

(61)

6

(535)

1

(1)

-

1

(1)

-

67

(13942)

2014. 8월 31일

4

(76)

8

(460)

4

(41)

1

(180)

-

-

2

(4)

-

19

(1464)

-

4

(8)

2

(48)

2

(12)

-

11

(964)

4

(20)

-

-

61

(3277)

합계

36

(10973)

20

(8126)

8

(1638)

12

(1555)

7

(365)

5

(436)

6

(644)

2

(2)

26

(1539)

5

(2181)

8

(213)

11

(868)

5

(81)

8

(660)

15

(1161)

6

(696)

2

(76)

0

182

(31214)

※ 괄호는 노출 건수


○문제는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가 현재도 인터넷상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데 있음. 
   - 실제로, S사립대와 K국립대의 경우 이름, 학번,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현재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심지어 H 국립대의 경우 2012년에 게시된 학번,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지금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4년 8월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노출된 각 기관에게 개인정보노출점검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상세보고서를 182개 기관에게 통보하였음.
  - 하지만, 노출결과 회신이 2013년 7월부터 이루어져 현재 회신 된 조치결과는 단 98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짐 : [표 4] 참조


[표 5] 개인정보 노출 점검 각 기관 보고현황


연도(년)

개인정보 노출기관 수

노출기관 회신 건수

회신율

2011

34

-

-

2012

20

-

-

2013

67

37

(7월~12월)

-

2014. 8월

61

61

100%

합계

182

98

 

※ 2011년 ~ 2013년 6월까지는 노출결과 회신 절차 미 수립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관리소홀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적극적인 실태점검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교육부 국정감사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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