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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감시기 설치, 의지도 없고 인력도 없이 추진
- 자칫 방사능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리나라.....
담당 인력보강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라!
수입물의 방사성물질 검출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 주요 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와 점검이 모두 부실하게 수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난 2012년부터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된 항만은 현재 8군데로,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어야 할 항만 31군데 중 불과 25%의 설치실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나마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된 8군데의 항만도 100% 설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설치 진행 중이며, 공항의 경우 단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방사능 감시기의 설치 완료 시점은 앞으로도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감시기 설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항만의 경우 선적된 물량의 규모나 종류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할 부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준 없이 담당자들의 판단에 의해 설치여부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몇 대가 더 설치될지는 원안위도 예측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구멍 뚫린 감시 체계로 방사능물질 함유 수입물이 통과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방사능 감시 설치 근거법이 통과한 지난 2012년 7월 이후 일본에서 무역 선박이 입국한 횟수는 총 48,000여회로 월 평균 2000대의 선박이 방사능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를 화물을 싣고 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 감시기 설치 담당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능 감시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고작 2명.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담당자 1명을 더하여 총 3명이, 공항 9군데, 항만 31군데를 모두 실사하여 방사능 감시기의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의 점검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방사능 감시기가 6대 설치된 광양항은 올해만 23회의 점검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역시 6대의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된 평택항의 점검실적은 고작 4회로, 점검 횟수가 설치 항만에 따라 들쑥날쑥이다.
사고에 의해 파손된 기기(3대, 전체 10%)는 대체장비 없이 1년을 수리하느라 그나마도 운영을 하지 못했다.
지난 8월 7일, 일본에서 수입한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이 확인되어 고철을 다시 일본으로 반송하였고, 방사성 물질의 검출을 확인한 것이 바로 이 방사능 감시기이다.
류지영 의원은, “외국으로부터의 방사능 물질 유입을 감시·차단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방사능 감시기의 관리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본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원안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방사성 물질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