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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50개 후속 대책 3년째 50%도 완료 못했다.
- 2014년 8월 현재, 전체 50개중 22개만 조치 및 검증 완료된 상태 -
- 기간이 경과된 14개는 사업자 조치만 완료, 아직도 성능 검증 중 -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50개 후속 대책이 늑장 처리 중인 것으로 밝혀져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3월 11일)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7개 분야의 총 50개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50여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조치별 단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획을 정하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장 조치를 하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업자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면 조치가 완료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행 3년 차인 2014년 8월 현재 전체 56%에 해당하는 28건이 아직도 조치가 완전히 완료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중 절반인 14건은 아예 조치를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조치계획 상으로 종료시점은 내년이지만, 지난 3년 동안 50%도 완료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완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업자 조치는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검증절차를 밝고 있는 완료기간이 도과된 14건의 경우, 근거 자료 등을 확인하거나, 추가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절차 중이지만 여전히 속도가 늦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계획상으로 올해 8개 사항을 조치완료 하여야 했으나,
8월 현재 단 1건만, 그것도 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조치만 끝낸 것으로 알려졌고, 처리 못한 7개 중 5개 사항은 결국 내년으로 조치가 미뤄져 늑장 처리 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지금 원안위 등 50개 후속대책 관계기관 모두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의 긴장감과 절박성과는 거리가 있는 자세” 라고 지적하며,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최근 고리원전 2호 정지 사고 등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가고 있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마저 이렇게 늑장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불안을 더욱더 가중 시키는 것”이라며 원안위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