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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혼합형재개발 방식이 대안
- 시설현대화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묻기-
□ 중소기업청이 김동완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조원(국비+지방비)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중 83%는 노후시설 및 불편시설을 개선하는 현대화 사업이다.
□ 지난 9년간 등록인정시장 수는 2005년 기준 1221개에서 2013년 기준 1372개로 약 12%증가 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3조에서 19.9조로 7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2005년 기준 매장수는 257개에 매출액은 26.8조원이었으나 2013년 기준 429개에 45.1조원으로 매장수와 매출액은 각각 67%와 68% 증가했다. 특히 양자 간의 매출액을 비교할 때, 2005년 경우 전통시장은 27.3조로 26.8조인 대형마트에 비해 0.5조원 더 많았으나 2013년에는 대형마트 매출액 45.1조원의 44.1%인 19.9조에 지나지 않았다.
□ 김의원은 “이는 곧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한계를 의미한다”며 “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투자해 유통과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혼합형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 했다.
□ 특히 김의원의 지역구인 당진전통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권리조정문제가 해결됐고, 2012년 대선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정부가 공공투자비 8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혼합형 시장정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성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의원을 이를 위해 10일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2015년에 혼합형 전통시장정비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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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통시장 지원예산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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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 원,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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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구 분 |
지원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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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
′08 |
′09 |
′10 |
′11 |
′12 |
′13 | ||
|
합계 |
집행액 |
7,349 |
2,320 |
2,036 |
1,939 |
2,071 |
2,094 |
2,177 |
|
누계 |
7,349 |
9,669 |
1,1705 |
13,644 |
15,715 |
17,809 |
19,986 | |
|
시설 현대화 |
집행액 |
6,564 |
1,968 |
1,749 |
1,572 |
1,660 |
1,606 |
1,430 |
|
누계 |
6,564 |
8,532 |
10281 |
11,853 |
13,513 |
15,119 |
16,549 | |
|
지원시장수 |
637 |
72 |
68 |
58 |
105 |
67 |
38 | |
|
누계 |
637 |
709 |
777 |
835 |
940 |
1,007 |
1,045 | |
|
시장경영 혁신지원 |
집행액 |
785 |
352 |
287 |
367 |
411 |
488 |
747 |
|
누계 |
785 |
1,137 |
1,424 |
1,791 |
2,202 |
2,690 |
3,437 | |
|
지원건수 |
2,762 |
1,564 |
1,514 |
1,773 |
1,867 |
1,610 |
2,770 | |
|
누계 |
2,762 |
4,326 |
5,840 |
7,613 |
9,480 |
11,090 |
13,860 | |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2:1 따라서 지방비는 1조원규모
【표-2】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현황비교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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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
|
전통시장 (등록,인정) |
매출액 |
27.3 |
24.9 |
22.5 |
22.3 |
22.0 |
21.4 |
21.0 |
20.1 |
19.9 |
|
시장수 |
1,221 |
1,293 |
1,247 |
1,247 |
1,283 |
1,283 |
1,347 |
1,347 |
1,372 | |
|
대형마트 |
매출액 |
26.8 |
29.0 |
32.0 |
33.9 |
35.2 |
38.2 |
42.3 |
44.4 |
45.1 |
|
매장수 |
257 |
287 |
312 |
345 |
360 |
387 |
392 |
416 |
429 | |
* 출처: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시경원 전통시장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