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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안덕수의원, 국정감사에서 농기계구입자금 인하 등 쌀 관세화와 관련한 쌀 산업 대책 보완을 강력 촉구
작성일 2014-10-10

안덕수의원, 국정감사에서 농기계구입자금 인하 등

쌀 관세화와 관련한 쌀 산업 대책 보완을 강력 촉구

 

- 농기계구입자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자금 금리 인하 -

- 동계논이모작직불제 단가 및 농지구입자금 단가 인상 강력 촉구 -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지난 107() 2014년 국정감사에서 농기계구입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 보완 대책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날 안덕수의원이 쌀 산업 보완 대책 주요 내용은 우선 영농비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구입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현행 3%(정부 인하안 2.5%)에서 1%대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인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금리를 현행 2%에서 1%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장 농촌에서 영농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농업인들이 영농을 위해서는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해야 하고 후계농업경영인들 지원 자금도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1%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동계논이모작직불제를 현행 ha당 최소 40만원에서 ha50만원으로 올려야 하고, 농지구입자금도 현실적인 농지 가격을 감안하여 평당 3만원에서 평당 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끝으로, 공산품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FTA 협상을 주도하여 초민감품목 지정시 상대적으로 농산물이 불리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협상 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덕수의원실] 농림부 국정감사(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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