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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율, 대기업보다 20%낮은
57.4%에 그쳐
-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위한 FTA 체결국별 유망 상품군 발굴 및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필요-
□ 중소기업청이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FTA 활용율은 57.4%로 대기업(76.8%)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기 체결된 FTA체결국과의 교역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는 대체로 낮거나 보통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관세율 인하가 작아서(34.6%)였고,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특혜 관세 품목이 아니라서(20.5%) 순이다.
□ 이밖에도 2014년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FTA체결 국가와의 교역 시 원산지 확인서 발급 애로 등으로 인해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김의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양한 수출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첫째 FTA 체결국별 유망 상품군 발굴, 둘째 FTA 체결국 대상으로 유명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확대,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FTA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넷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율을 저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인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해결을 제시했다.
□ 특히 김의원은 수출중소기업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함께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 등 직접 수출자가 아닌 수출 협력사에 대한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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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가별 수출입 활용률 | |||||||
|
(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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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효)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
|
중소·중견 |
대기업 |
전체 | |||||
|
칠레(04.4) |
수출 수입 |
85.5 94.3 |
- 95.8 |
75.2 97.9 |
69.8 97.5 |
83.6 99.8 |
78.8 98.5 |
|
EFTA(06.9) |
수출 수입 |
- 43.6 |
- 55.7 |
79.8 61.9 |
67.9 49.4 |
95.6 16.1 |
80.0 41.4 |
|
아세안(07.6) |
수출 수입 |
29.0 68.1 |
33.1 73.8 |
37.7 73.8 |
30.0 77.4 |
57.7 75.7 |
38.7 75.6 |
|
인도(10.1) |
수출 수입 |
17.7 45.8 |
35.8 53.6 |
36.2 52.7 |
35.3 63.7 |
49.0 50.6 |
42.9 61.0 |
|
EU(11.7) |
수출 수입 |
|
65.7 47.1 |
81.4 66.8 |
76.4 71.2 |
84.3 55.0 |
80.9 68.2 |
|
페루(11.8) |
수출 수입 |
|
61.3 52.6 |
78.0 92.0 |
55.6 98.1 |
98.2 92.9 |
91.8 97.9 |
|
미국(12.3) |
수출 수입 |
|
|
68.9 61.0 |
69.2 71.8 |
84.1 54.3 |
76.1 67.9 |
|
터키(13.5) |
수출 수입 |
|
|
|
66.9 54.7 |
72.5 86.7 |
70.0 69.0 |
|
전체 |
수출 수입 |
|
|
|
57.4 71.8 |
76.8 58.2 |
66.9 69.0 |
|
【표-2】 FTA 체결 국가별 중소기업의 체감효과 | ||||||||
|
(단위: 점, 5점 만점) | ||||||||
|
미국 |
EU |
아세안 |
싱가포르 |
인도 |
칠레 |
페루 |
EFTA |
터키 |
|
3.58 |
3.37 |
3.32 |
3.36 |
3.27 |
3.50 |
3.57 |
3.80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