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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최근 5년간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 된 인원이 112명, 모럴헤저드 심각!!
- 최근에도 제진기 납품 비리로 9명 구속, 수사 확대 중 !! -
□ 안덕수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 받은 인원이 112명으로 공사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는 견책 및 경고 등 가벼운 경징계는 제외한 수치로써, 최근에도 제진기 납품 비리로 9명이 구속되어 수사가 786곳으로 확대중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윤리기업 실천을 공사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데, 이와같은 업무상 구속 및 파면 등 중징계가 만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주요 비리 내용을 살펴보면, 금품수수(18명), 업무상 배임(78명), 기타(16명)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
□ 2012년도에도에는 충남 당진지사에서 모직원이 8억원의 간척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업무상 배임으로 무려 61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 되는 일도 벌어졌다.
□ 이처럼, 비리가 만연되어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에 공사의 윤리감사·정책감사·회계감사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상임감사를 그동안 농업 및 감사 등과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을 대다수 임명하고 있어 비리 근절의 의지가 없는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에, 안덕수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에 공사의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상임감사를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고 철저히 감시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