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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료 10조원
■ 2013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5조 7천억원 적자
■ 최근 10년 간 해외에 지불한 지재권 사용료 누적액 40조원
■ 장윤석 의원 “국제 표준화기관에 등록된 우리나라 표준특허 4.1%에 불과”
2013년 지식재산권 사용으로 해외에 지불한 금액이 10조원(97.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4조 4천억원(42.3억 달러)으로 조사됨.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함으로써 지불한 금액이 10조원(97.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5조 7천억원(5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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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현황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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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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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억 달러) |
-27,886 ($-27) |
-27,918 ($-27) |
-27,680 ($-27) |
-36,479 ($-35) |
-35,246 ($-34) |
-42,642 ($-41) |
-62,343 ($-60) |
-31,366 ($-30) |
-49,022 ($-47) |
-57,408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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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억 달러) |
19,935 ($19) |
21,170 ($20) |
21,996 ($21) |
18,999 ($18) |
25,317 ($14) |
33,856 ($33) |
33,159 ($32) |
45,750 ($44) |
40,590 ($39) |
44,013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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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 (억 달러) |
47,820 ($46) |
49,088 ($47) |
49,676 ($48) |
55,478 ($53) |
60,563 ($58) |
76,498 ($74) |
95,502 ($92) |
77,116 ($74) |
89,613 ($86) |
101,421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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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S/W까지 포함한 모든 무형자산을 의미함. |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4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 규모는 2조 7천억 원이었지만, 최근 10년 간 2배 가량 증가하여 ’13년에는 5조 7천억 원에 달함. 이는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국가 예산(5.3조원)을 초과하는 규모임.
또한 지난 10년 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누적 적자는 40조원(383억 달러)으로 집계됨.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교역 규모가 커지지면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와 기술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의 확보․보유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특히 우리나라 주력 제품이지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휴대폰, 반도체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불액이 많아져 적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13년 우리나라 특허 등록 건수는 총 119,802건으로 나타남. 이는 유럽,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규모. 하지만 국제 표준화기관(ISO, IEC, JTC1, ITU-T/R)에 등록된 특허는 전체의 4.1%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특허의 질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장윤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특허가 4.1%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지불해야하는 지재권 사용료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당국은 우리 기업의 핵심․원천특허 확보는 물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