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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통일교육 관련 사업 및 교육 고삐 늦추지 말아야
- 나라사랑교육 예산 강화 필요 -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위원(새누리당, 송파 병)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굳건한 국가안보관 확립을 강조하며 나라사랑교육 예산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최근 주변국의 군비확장, 영토 도발, 역사 왜곡 등으로 인해 외교적인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협으로 국가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젊은 세대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2014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5.9%를 차지했지만 반면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89.3%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2·3차 핵실험을 한 2009년(74.3%), 2013년(78.4%)보다 높은 수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88.0%,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74.9%로 작년(66.0%)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3년 ｢국민안보의식 설문조사｣(안행부) 결과 성인의 35%, 청소년의 52%가 6.25발발 연도를 모르며, 성인의 33%, 청소년의 45%가 안보문제에 관심이 적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미약한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보훈처에서 김을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서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이념논란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2년 동안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14년도 예산은 25억 수준으로 ’12년도 42억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이 나타났다.
김을동 위원은 2014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통일부는 175억800만원, 국방부는 104억 1,800만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강사단 운영예산은 8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전체예산도 25억 수준으로 통일부의 1/7, 국방부의 1/4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언급하며, 나라사랑 교육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소중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진정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