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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양적규모는 세계 5위, 연구 성과는 글쎄...
작성일 2014-10-13

R&D, 양적규모는 세계 5위, 연구 성과는 글쎄...

 

공공연구기관 연구생산성, 미국 3.95%인데 한국은 1.49% 그쳐 -

 

 

    □ 우리나라의 R&D 투자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성과는 주요국 중 하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R&D사업에 투입된 돈은 많지만 이것이 신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당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지난 5년간(‘08∽’12) 연평균 12.6%가 증가하여 2012년 기준 GDP 대비 4.36%로 세계 1위, 연구개발비 규모로 세계 5위권이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97%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처럼 연구성과의 양적지표는 향상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연구성과의 생산성이나 과학기술경쟁력 부문은 여전히 주요국 그룹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연구원 백 명당 논문 발표 수는 16.29개로 OECD·신흥국 그룹 40개국 가운데 36위를 차지했고 지재권 보호는 25위, 기업기술협력은 23위에 그쳤다.

 

   □ 2012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3.9%인데 반해, 우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9%이다. 또한 공공기관 당 기술창업 건수도 미국은 3.8건, EU는 1.9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0.6건으로 미국의 1/6, EU의 1/3 수준이다. IMD(국제개발연구원)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봐도 우리나라는 2005년 19위에서 2014년 26위로 밀려났다.【표-1】【그림-1】

 

   □ 97%나 되는 R&D 성공률이 높은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데는, 기본적으로 R&D에 대한 성공여부를 논문이나 특허 등 단순히 양적 지표 차원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적당히 쉬운 문제를 잡아 연구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면 성공으로 인정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주제를 잡을 필요도 없고, 또 논문도 안 나오는 실용연구에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다는 것이 현재 R&D투자가 직면한 현실인 것이다.

 

   □ 김동완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R&D를 추진하는데서 외형적인 규모와 단기간 실적을 올리는 데 치중해 왔다”고 하면서 “정부는 R&D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R&D 생산혁신에 적극 나서야할 때이며, R&D 평가의 실용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R&D 성과의 고부가가치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표-1】

2012년 기술이전·사업화 주요지표의 국가 간 비교표

구 분

한국

미국

EU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27.1

36.9

23.8

공공연구기관 연구생산성*(%)

1.49

3.93

1.87

공공기관당 기술창업 수(건)

0.6

3.8

1.9

             * 연구생산성 = 연간 기술료 수입/연간 연구비

 

 

【그림-1】

IMD 발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표(’05~’14)

                            * IMD(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국제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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