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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지난 10년간(2005-2014.7.15) 임용된 판사 1,482명에 대해 출신대학, 출신지역 등을 분석하여 공개했음.
○ 우선 전체 법관 1,48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 고려대 272명 18.4%로 나타남.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10년 동안 임용된 전체 판사 중 7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 출신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이지만 그 다음 순위가 고려대로 나왔으며, 판사 뿐만 검사도 2위는 고려대로 나타났음. 서울대, 고려대는 명실상부한 ‘법조인 양성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임. 다소 아쉬운 것은 출신 대학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임.
[표1]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의 출신 대학 현황 (상위 20개 대학)
|
순위 |
학교명 |
법관수 |
비율 |
|
1 |
서울대 |
788 |
53.2% |
|
2 |
고려대 |
272 |
18.4% |
|
3 |
연세대 |
114 |
7.7% |
|
4 |
성균관대 |
67 |
4.5% |
|
5 |
한양대 |
54 |
3.6% |
|
6 |
이화여대 |
46 |
3.1% |
|
7 |
경찰대 |
25 |
1.7% |
|
8 |
경북대 |
17 |
1.1% |
|
9 |
부산대 |
13 |
0.9% |
|
10 |
서강대 |
12 |
0.8% |
|
11 |
전남대 |
12 |
0.8% |
|
12 |
경희대 |
11 |
0.7% |
|
13 |
중앙대 |
7 |
0.5% |
|
14 |
건국대 |
5 |
0.3% |
|
15 |
서울시립대 |
5 |
0.3% |
|
16 |
한국과학기술대 |
4 |
0.3% |
|
17 |
동국대 |
3 |
0.2% |
|
18 |
영남대 |
3 |
0.2% |
|
19 |
충남대 |
3 |
0.2% |
|
20 |
한국방송통신대 |
3 |
0.2%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또한 10년간 임용된 판사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506명 34.1%)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2위에서 5위까지 경남권이 차지하고 있음(경상권 31.9%)
[표2]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의 출신 지역 현황
|
순위 |
출신지역별 |
판사수 |
% |
|
1 |
서울 |
506 |
34.1% |
|
2 |
부산 |
134 |
9.0% |
|
3 |
대구 |
114 |
7.7% |
|
4 |
경북 |
106 |
7.2% |
|
5 |
경남 |
100 |
6.7% |
|
6 |
전남 |
91 |
6.1% |
|
7 |
전북 |
75 |
5.1% |
|
8 |
경기 |
74 |
5.0% |
|
9 |
광주 |
55 |
3.7% |
|
10 |
충남 |
44 |
3.0% |
|
11 |
인천 |
37 |
2.5% |
|
12 |
강원 |
31 |
2.1% |
|
13 |
대전 |
31 |
2.1% |
|
14 |
충북 |
30 |
2.0% |
|
15 |
제주 |
26 |
1.8% |
|
16 |
울산 |
20 |
1.3% |
|
17 |
기타외국 |
8 |
0.5%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판사에 대한 출신 지역과 출신 대학에 대해 최근 10년간 자료가 공개된 것은 없어 위의 자료는 희소성이 있는 자료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