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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밀수사범 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돼 논란이 되고 있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분석 통계를 공개하며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과 사전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음.
○ 김진태 의원은 최근 5년간(2010~2014.6) 마약류 범죄 접수 건수가 총 42,51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6,219명이며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38.2%가 재범인 것으로 관련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표1]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단위: 명)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합계 |
|
전체 사범수 |
9,732 |
9,174 |
9,255 |
9,764 |
4,588 |
42,513 |
|
재범수 |
3,583 |
3,356 |
3,596 |
3,869 |
1,815 |
16,219 |
|
재범률 |
36.8% |
36.6% |
38.9% |
39.6% |
39.6% |
38.2%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 사범을 살펴보면, 전체 42,513명 중 향정사범(히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3,326명, 대마(대마초와 해시시 등)가 5,736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3,451명 순으로 발생되었음.
○ 이중 향정은 33,326명 중 13,742명(41.2%)이 재범자이며, 대마는 5,736명 중 1,933명(33.7%)이 재범, 마약은 3,451명 중 544명(15.8%)가 재범자였음.
[표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상위 20개 대학)
|
연도별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6. |
합계 | ||||||||||||
|
마약 |
향정 |
대마 |
마약 |
향정 |
대마 |
마약 |
향정 |
대마 |
마약 |
향정 |
대마 |
마약 |
향정 |
대마 |
마약 |
향정 |
대마 | |
|
전체 사범 |
1,124 |
6,771 |
1,837 |
759 |
7,226 |
1,189 |
582 |
7,631 |
1,042 |
685 |
7,902 |
1,177 |
301 |
3,796 |
491 |
3,451 |
33,326 |
5,736 |
|
재범수 |
182 |
2,808 |
593 |
62 |
2,877 |
417 |
131 |
3,089 |
376 |
127 |
3,365 |
377 |
42 |
1603 |
170 |
544 |
13,742 |
1,933 |
|
재범률 (%) |
16.2 |
41.5 |
32.3 |
8.2 |
39.8 |
35.1 |
22.5 |
40.5 |
36.1 |
18.5 |
42.6 |
32.0 |
14.0 |
42.2 |
34.6 |
15.8 |
41.2 |
33.7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한편, 마약류 사범과 성매매사범 재범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2010~2013년까지의 전체 사범과 재범수에 따른 재범률을 살펴보면, 성매매 사범의 재범률은 10.1%인데 반해, 마약류 재범률은 37.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3] 마약류 사범 재범률 VS 성매매사범 재범률 현황
|
|
마약류 |
성매매 사범 |
|
전체 사범 |
37,925 |
90,703 |
|
재범수 |
14,404 |
9,148 |
|
재범률 |
37.9 |
10.1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2010~2013 기준)
○ 김진태 의원은 “매년 마약 중독, 마약 범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범률도 타 범죄에 비해 현격히 높음.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담치료와 재활 치료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