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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폐원전 해체 시장
작성일 2014-10-13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폐원전 해체 시장

 

 

- 기술력 선진국 비해 70% 수준에 불과 -

 

-원전폐기위한 인력과 기술, 법률 등 갖춰야-

 

 

    □ 산업통상자원부가 김동완 의원실에 체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원전은 총 435기이고, 이 가운데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전은 212기이며 135기의 원전은 영구 정지 돼 해체를 앞둔 상태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4년에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해체 시장은 2030년에는 500조원, 2050년에는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총23기의 원전 가운데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만약 20년간 수명을 연장한다면 2040년까지는 12기가 영구 정지될 예정이다. 【그림 1】

 

   □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해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반 기술 38개 가운데, 17개 정도만 개발을 마쳤을 뿐, 나머지 21개와 관련한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미·일·독 등 선진국 대비 약 70%(해체준비 80%, 제염 70%, 절단 60%, 방폐물 처리 80%, 부지 복원 6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수명을 다한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해체기술 개발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표 1】

 

   □ 이와 함께 원전 폐기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을 정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상의 해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한수원이 계획서를 제출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일본은 해체 착수 30일 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껏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하나 없는 상황이다.

 

   □ 김동완의원은 “원전 해체과정에 대한 감시 방법, 폐쇄 뒤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등 관련법이 모두 미비한 실정”이라며 “특히 정부는 폐쇄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방사선폐기물을 어디에 묻을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체 손만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 한편, 현재까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정도라고 한다. 이들 나라는 원전 및 재처리 시설 등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경험을 통해 이미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기술의 안정성과 친환경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림 1】

국내 원전 영구 정지 전망

 

【표 1】

 

 

21개 미확보 기술

 

 

 

 

해체준비(2)

절단(6)

폐기물 처리(6)

환경복원(4)

▪해체 안전성 평가 기술

▪해체 공정 평가 기술

▪실감형 원격 절단

시뮬레이터

▪고자유도 원격

절단 통합평가 기술

▪원격 해체 장비

내방사화 기술

▪고하중 취급 원격

정밀 제어 기술

▪3D 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

▪열적 절단 기술

▪유기혼성 폐기물

수증기 개질 처리기술

▪방사화 탄소

폐기물 처리기술

▪우라늄 폐기물

처리 기술

▪대용량 고방사성

폐액 처리기술

▪고방사성 폐기물

안정화 기술

▪TRU 함유 폐기물

처리기술

▪해체 부지 복원

최적 평가 기술

▪저준위 부지 방사능

현장 측정 기술

▪광역 오염 확산

억제 기술

▪주거지역 오염

복원 기술

제염(3)

▪원전 일차계통

화학 제염 기술

▪대형기기 나노 복합

유체 제염 기술

▪제염에 의한 재료

건전성 평가 기술

141013_산업부_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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