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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미래부 2014년 국정감사!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전담조직, 원전해체센터 등 질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0월13일(월)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강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가 기술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최양희 장관에게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구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인 TLO의 문제점으로 전문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방만한 조직을 줄여 전문인력 보강에 초점을 두는 방향의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의원은 원전해체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해 장관에게 보충질의했다. 즉, 원전해체센터 사업이 원전해체에 대비해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원전해체산업의 연관 산업적인 면을 지적하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인력,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의 보유역량 등을 갖춘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장관에게 확인했다.
강의원은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성장이 최대한 달성되었지만 이에 따른 질적 성과는 아직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부가 정부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논문이나 특허 중심의 평가관행을 바꿔 기술사업화 부문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일본의 노벨상 수상 실적과 비교해 연구자들의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정부의 지원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강의원은, 중국이 IT 산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맹추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미래부가 중장기적인 R&D 프로젝트를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했고, 인도의 망갈리안 화성탐사선에서 보듯 단계별 연관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 R&D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을 장관에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길부의원은 IT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 인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천인계획’이 성공적인 인재 확보 성과를 냈음을 들어 우리도 과학기술 분야 인재 영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실행해야 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