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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이 2013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마약류 사범 건수 및 집행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음.
○ 2013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은 총 393건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밀수 60명, 밀매는 91명, 사용은 178명 등으로 나타났음.
[표1]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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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밀수 |
밀매 |
사용 |
기타 |
합계 |
|
2013 |
60 |
91 |
178 |
64 |
393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 이에 대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국적별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미국으로 127명(32.3%), 2위는 중국으로 107명(27.2%), 3위는 필리핀으로 25명(6.4%), 4위는 러시아로 22명(5.6%), 5위는 태국 17명(4.3%) 순으로 나타났음.
[표2] 2013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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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국적 |
마약류 사범수 |
비율 |
|
1위 |
미국 |
127명 |
32.3% |
|
2위 |
중국 |
107명 |
27.2% |
|
3위 |
필리핀 |
25명 |
6.4% |
|
4위 |
러시아 |
22명 |
5.6% |
|
5위 |
태국 |
17명 |
4.3% |
|
기타 |
95명 |
24.0% | |
|
합계 |
393 |
100% |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 한편,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 자료는 외국인만 따로 분류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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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벌금 |
집행유예 |
1년미만 |
3년미만 |
7년미만 |
10년미만 |
10년이상 |
사형 |
기타 |
|
2013 |
3.357 (100) |
160 (4.8) |
1.238 (36.9) |
524 (15.6) |
1.198 (35.7) |
108 (3.2) |
6 (0.2) |
3 (0.1) |
0 (0.0) |
120 (3.6) |
○ 마약류 사범으로 기소된 3,357명 중 실형은 총 1839명(54.7%)이며, 집행유예는 1,238명(36.9%)에 달함. 이외 벌금은 160명(4.8%)으로 나타났으며, 사형은 단 1명도 없음.
○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 집행한 바 있음.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 판매한 협의임.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사범은 약 80여명에 이르며, 이중 사형 선고를 받은 이는 현재 사형 집행된 3명 이외에 19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단속된 중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3년에만 106명에 이름. 그런데,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임.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사범의 사회적 파장이나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마약 중독 및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또한 “중국과 외교적 협상으로 한국인에 대한 구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