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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2010~2014.6월) 집시법 위반 기소 1,633명 중 실형은 불과 4명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재판 실형율(16.0%)와 비교하면 집시법 실형율(0.2%)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음.
○ 우선 최근 5년간 집시법 위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분 연도 |
처리건수(인원수) | ||||||
|
합계 |
자유형 |
집행유예 |
재산형 |
선고유예 |
무죄 |
기타 | |
|
2010년 |
515 |
- |
27 |
263 |
37 |
37 |
151 |
|
2011년 |
288 |
- |
24 |
190 |
33 |
17 |
24 |
|
2012년 |
457 |
2 |
37 |
267 |
105 |
8 |
38 |
|
2013년 |
215 |
1 |
33 |
130 |
32 |
5 |
14 |
|
2014년 1월~6월 |
158 |
1 |
19 |
109 |
2 |
6 |
21 |
|
합계 |
1,633 (100%) |
4 (0.2%) |
140 (8.6%) |
959 (58.7%) |
209 (12.8%) |
73 (4.5%) |
248 (15.2%)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최근 6년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1,633명은 벌금형이 959명(58.7%)로 가장 많았으며, 선고유예는 209명(12.8%), 집행유예는 140명(8.6%) 순으로 집계되었음.
○ 최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경찰이 집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을 깼더니, 현장에 있던 김모씨가 이 모습을 보고 떨어진 유리파편을 진압대에 던진 사건이 있었음. 한 경찰관이 유리를 맞아 눈 부위 1.5cm가 찢어져 8바늘을 꿔매는 치료를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해 경찰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음.
○ 철도노조 파업 이외 현대차 폭력 시위 등으로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해도 사법처리는 솜방망이로 처벌되어 경찰의 공권력이 멍들고 있음.
○ 한편, 2013년의 일발재판 실형율과 집시법 위반에 따른 실형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일반재판의 실형비율은 16.0%인 것에 반해, 집시법 실형율은 0.2%로 분석되었음.
[표2] 최근 5년간 (2010~2014.6) 일반재판 VS 집시법 위반 실형율 비교
|
비교 |
일반재판(형사 1심) |
집시법 위반 사범 |
|
전체 기소 인원수 |
1,227,596명 |
1,883명 |
|
실형 인원수 |
196,640명 |
4명 |
|
비율 |
16.0% |
0.2%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현재 집시법 제 11조에 의하면,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위반 사례들이 버젓이 발생하여도 현장에서 검거한 집시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실형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임.
○ 집시법은 집회로 인해 집회자 이외의 다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한다면 문제가 없음. 그러나 불법 집회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