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로스쿨 취업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제주대로 나타났고, 취업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중앙대였으며, 전체 로스쿨의 취업률은 66%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 교육부에서 제출한 로스쿨 2기의 정원 대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제주대 로스쿨(50.0%)이 가장 취업률이 낮으며, 동아대(52.5%), 전남대(54.2%), 경북대(57.5%), 한국외대(58.0%) 순이었음.
[표1] 로스쿨 2기 정원 대비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
대학명 |
정원 (A) |
졸업자 |
합격자 |
취업자 (B) |
정원 대비 취업률 (B/A) |
|
제주대 |
40 |
32 |
27 |
20 |
50.0 |
|
동아대 |
80 |
70 |
45 |
42 |
52.5 |
|
전남대 |
120 |
116 |
83 |
65 |
54.2 |
|
경북대 |
120 |
101 |
85 |
69 |
57.5 |
|
한국외대 |
50 |
42 |
31 |
29 |
58.0 |
|
한양대 |
100 |
78 |
65 |
58 |
58.0 |
|
원광대 |
60 |
53 |
40 |
35 |
58.3 |
|
이화여대 |
100 |
88 |
80 |
62 |
62.0 |
|
건국대 |
40 |
36 |
31 |
25 |
62.5 |
|
아주대 |
50 |
44 |
39 |
32 |
64.0 |
|
부산대 |
120 |
110 |
84 |
77 |
64.2 |
|
영남대 |
70 |
66 |
49 |
45 |
64.3 |
|
충남대 |
100 |
95 |
79 |
65 |
65.0 |
|
서울시립대 |
50 |
50 |
46 |
33 |
66.0 |
|
강원대 |
40 |
40 |
29 |
27 |
67.5 |
|
전북대 |
80 |
73 |
62 |
55 |
68.8 |
|
고려대 |
120 |
114 |
100 |
84 |
70.0 |
|
성균관대 |
120 |
110 |
100 |
85 |
70.8 |
|
연세대 |
120 |
104 |
101 |
90 |
75.0 |
|
충북대 |
70 |
66 |
57 |
53 |
75.7 |
|
서울대 |
150 |
149 |
132 |
115 |
76.7 |
|
서강대 |
40 |
41 |
35 |
31 |
77.5 |
|
인하대 |
50 |
52 |
44 |
39 |
78.0 |
|
경희대 |
60 |
52 |
51 |
48 |
80.0 |
|
중앙대 |
50 |
42 |
43 |
42 |
84.0 |
|
전체 합계 |
2,000 |
1,824 (정원대비 91.2%) |
1,538 |
1,326 |
66.3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 한편, 취업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중앙대 로스쿨 (84.0%), 경희대 (80.0%), 인하대 (78.0%), 서강대 (77.5%), 서울대(76.7%) 순으로 나타났음.
○ 연평균 로스쿨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국립대가 1,000만원대, 사립대가 2,000만원대에 달함. 로스쿨 3년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필요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취업률은 66.3%에 불과한 것임.
○ 한편, 로스쿨을 나온다고 해도 42.0%만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이 낮은 로스쿨 순으로 살펴보면,
제주대(27.5%), 한국외대(28.0%), 한양대(31.0). 고려대(33.3%), 연세대(34.2%)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제주대와 충북대의 경우에는 검찰, 법원에 취업한 인원이 2기에서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대학명 |
정원 (A) |
취업자 |
법조인 (B) |
정원 대비 법조인 (B/A) |
검찰 |
법원 |
로펌 |
법률 사무소 |
|
제주대 |
40 |
20 |
11 |
27.5 |
|
|
7 |
4 |
|
한국외대 |
50 |
29 |
14 |
28.0 |
1 |
1 |
7 |
5 |
|
한양대 |
100 |
58 |
31 |
31.0 |
3 |
4 |
17 |
7 |
|
고려대 |
120 |
84 |
40 |
33.3 |
3 |
2 |
30 |
5 |
|
연세대 |
120 |
90 |
41 |
34.2 |
3 |
3 |
30 |
5 |
|
성균관대 |
120 |
85 |
42 |
35.0 |
5 |
6 |
26 |
5 |
|
건국대 |
40 |
25 |
15 |
37.5 |
|
2 |
6 |
7 |
|
서강대 |
40 |
31 |
15 |
37.5 |
1 |
1 |
9 |
4 |
|
전남대 |
120 |
65 |
45 |
37.5 |
|
3 |
30 |
12 |
|
서울시립대 |
50 |
33 |
19 |
38.0 |
1 |
1 |
14 |
3 |
|
원광대 |
60 |
35 |
23 |
38.3 |
|
1 |
8 |
14 |
|
충북대 |
70 |
53 |
29 |
41.4 |
|
|
24 |
5 |
|
동아대 |
80 |
42 |
34 |
42.5 |
|
1 |
17 |
16 |
|
경북대 |
120 |
69 |
52 |
43.3 |
1 |
4 |
23 |
24 |
|
전북대 |
80 |
55 |
35 |
43.8 |
1 |
1 |
16 |
17 |
|
강원대 |
40 |
27 |
18 |
45.0 |
|
1 |
11 |
6 |
|
충남대 |
100 |
65 |
46 |
46.0 |
1 |
4 |
13 |
28 |
|
이화여대 |
100 |
62 |
47 |
47.0 |
|
6 |
35 |
6 |
|
서울대 |
150 |
115 |
72 |
48.0 |
9 |
1 |
52 |
10 |
|
아주대 |
50 |
32 |
25 |
50.0 |
|
2 |
15 |
8 |
|
영남대 |
70 |
45 |
35 |
50.0 |
1 |
3 |
22 |
9 |
|
인하대 |
50 |
39 |
25 |
50.0 |
2 |
2 |
10 |
11 |
|
중앙대 |
50 |
42 |
26 |
52.0 |
2 |
1 |
20 |
3 |
|
부산대 |
120 |
77 |
63 |
52.5 |
1 |
5 |
40 |
17 |
|
경희대 |
60 |
48 |
36 |
60.0 |
1 |
1 |
29 |
5 |
|
합계 |
2,000 |
1,326 |
839 |
42.0% |
36 |
56 |
511 |
23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 그에 반해 가장 법조인 취업률이 높은 로스쿨 순으로 살펴보면,
경희대(60.0%), 부산대(52.5%), 중앙대(52.0%), 인하대(50.0%) 순으로 나타났음. 서울대의 경우에도 48.0%에 불과함.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고액 등록금으로 로스쿨이 아니라‘돈스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한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로스쿨에 들어가도 취업이 안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언급했음. 또한,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사회적 손실이 큰 ‘사시 낭인’을 없앴다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로스쿨 폐인’이 생기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로스쿨 취업률 저조에 따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참고) 로스쿨 취업 현황 자료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유선 전화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제출 받은 것임. 교육부로부터 받은 로데이터는 메일에 첨부해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