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성범죄의 90%는 겨우 경징계에 불과 !
국민들에게 우편과 택배를 배송해주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원인 1위는 음주음전이며, 이에 대한 경징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경징계는 무려 90%에 육박하였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집행된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으로 전체 610건 중 215건, 약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168건의 징계 중 70건(41.7%)이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후 2012년에는 189건 중 56건(29.8%)로 하락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3년도, 2014년 9월 현재까지 총 징계현황 중 음주운전이 차치하는 비율이 각각 36.1%, 33.7%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편업무 등으로 인해 받게 된 징계보다 무려 2-3배 많은 수치이다. 2011년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우편의 부적정 배달 등 우편배송업무 중 발생한 실수로 인한 징계는 각각 21건(12.5%), 31건(16.4%), 26건(16.8%), 9건(16%)에 달한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점차 가벼워져, 징계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1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징계 비율은 23%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7.5%, 42.9%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본은 소속 공무원들이 우편물 접수‧배달 및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품위유지 및 성실의 자세로 업무에 일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위 발생 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류 의원은 “우본의 입장과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우편배송 등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11-2013년) 성범죄에 대한 경징계는 89%(총 18건 중 견책12, 감봉4, 정직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들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은 47%이다.
류 의원은 “우본이 법정교육(1년에 1회, 전체 직원 대상)과 성희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충상담원 등(1년에 3-4회)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대상 확대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