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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1. 구글 등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회피 심각
- 외투기업 조세감면 혜택 5천억원, 세원은 파악도 안 돼
2. 외국인투자 광주・대구 꼴찌, 64.2%가 수도권에 집중
- 5년간 외투 592억불 중 369억이 수도권에, 적극적인 지방지원책 필요
3. 대기업만 배불리는 산업부 고시, 중소기업 신규 진출 죽여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기준, 상대평가로 중소기업과 신규업체에 불리
4. 지역 R&D 사업, 지역경제에 효과 있나
- 정권마다 사업 바뀌어, 장기적 프로젝트 필요
5. 부처간 싸움으로 번진 노후산업단지 개선, 컨트롤타워 필요
- 산업부‘구조고도화 사업’과 국토부‘재생사업’충돌, 상급 조정 필요
6. 황당한 가스요금 연체료 산정방식, 실험정신에 서민들만 고통
- 도시가스사업자마다 시스템 달라,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7. 정유사 유류세 관리수입 지난해 636억원 추정,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 유류세 관리 카드사 등으로 조정 시, 카드수수료 9% 인하 효과
8. ‘R&D 기술료’, 징수시점과 사업의 시장성 고려하여 제도 개선해야
9. 신재생에너지에 온 ․ 배수, 국제사회와 반대로 가는 산업부
10. R&D사업 법령들, 산업재산권 소유에 통일성 있어야
- 홍지만의원, 산업촉진법․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