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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6년간(2009~2014.7) 법관 및 법원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총 191건을 분석한 결과 법관들이 외유성 출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음.
○ 몽골하면 무엇이 떠오는가. 드넓은 초원과 말들이 떠오름. 그런 몽골에 ‘사법제도 연구’를 하겠다고 법관 2인이 2013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해외출장을 다녀오며 3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함. 수 많은 선진 법률 체계를 연구하기에도 빠듯한데 ‘몽골에 가서 사법제도 연구를 한다니...’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음.
○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다녀온 출장의 성과는 무엇일까? 정부 4.0을 표명하면서 모든 정부는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음에도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해외출장 결과보고서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음. 국민 모르게 쉬쉬하면서 다녀온 해외 출장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 즉,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출장은 대부분 국제 법원 회의와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 교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나 결과보고서가 단 1건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임.
○ 이렇게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다녀온 해외 출장은 최근 6년간 총 191건이며, 출장 1건당 사용 비용은 1,200백만원에 달함. 총 23억 5천만원을 해외 출장 비용으로 사용하였음.
[표1] 최근 6년간 법원의 해외출장 현황 (2009~2014년 7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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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횟수 |
총 비용 |
출장 1건당 비용 |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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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건 |
23억 5천만원 |
1,200만원 |
0건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재구성)
○ 법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출장지는 미국(37회) 스위스(16회) 오스트리아(15회) 일본(15회) 영국(14회) 독일(11회) 네델란드(10회) 헝가리(10회) 베트남(8회) 중국(8회) 이탈리아(6회) 터키(6회) 프랑스(6회) 뉴질랜드(5회) 우즈베키스탄(4회) 체코(4회) 페루(4회) 몽골(3회) 태국(3회) 헝가리(3회) 홍콩(3회) 스웨덴(3회) 스페인(2회) 캐나다(2회) 싱가포르(2회) 불가리아(2회) 필리핀(2회) 인도(2회) 브라질(1회) 아랍에미리트연합(1회) 아르헨티나(1회) 이란(1회) 이스라엘(1회) 인도네시아(1회) 캄보디아 (1회) 크로아티아(1회) 파라과이(1회) 폴라드(1회) 필란드(1회) 순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김진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다녀오는 해외출장이 국제회의 등 명분만 좋아서는 안된다. 성과가 없으면 예산 낭비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를 하며,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는 홈페이지에 성과 및 결과보고서를 올려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 몰래 쉬쉬 다녀오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조속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등 대책 방안 강구를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