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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이 최근 5년간(2010~2014.7) 형사공판 재판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3명 중 1명은 집행유예로 방면되고, 내국인 3명 중 1명은 벌금 등의 재산형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음.
○ 외국인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유예(34.3%) > 재산형(28.5%) > 실형 (20.2%)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내국인의 경우에는 재산형(31.6%) > 집행유예 (23.6%) > 실형(16.0%)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10.7% 더 높게 나타난 것이며, 내국인은 외국인에 비해 재산형이 3.1% 더 높게 나타난 것임.
○ 이 밖에 특징으로는 외국인의 실형률은 20.2%로 내국인 실형 16.0%보다 4.2% 더 높게 나타났음.
[표] 최근 5년간 외국인 형사 공판 현황 (단위: 명)
|
년도 |
합계 |
자유형 |
집행유예 |
재산형 |
기타 |
|
2010년 |
3,259 |
673 |
1,178 |
905 |
503 |
|
2011년 |
3,220 |
736 |
1,032 |
854 |
598 |
|
2012년 |
3,143 |
612 |
1,084 |
916 |
531 |
|
2013년 |
3,299 |
597 |
1,116 |
1,003 |
583 |
|
2014.6월 |
1,685 |
333 |
598 |
485 |
269 |
|
합계 |
14,606 (100%) |
2,951 (20.2%) |
5,008 (34.3%) |
4,163 (28.5%) |
2,484 (17.0%) |
기타: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등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표] 최근 5년간 내국인 형사 공판 현황 (단위: 명)
|
년도 |
합계 |
자유형 |
집행유예 |
재산형 |
기타 |
|
2010년 |
277,400 |
44,009 |
70,519 |
96,071 |
30,138 |
|
2011년 |
278,169 |
42,684 |
61,891 |
85,449 |
56,220 |
|
2012년 |
287,883 |
41,889 |
60,624 |
85,264 |
68,939 |
|
2013년 |
260,155 |
44,910 |
63,609 |
81,442 |
40,301 |
|
2014.6월 |
123,992 |
23,137 |
32,931 |
39,461 |
14,620 |
|
합계 |
1,227,599 |
196,629 (16.0%) |
289,574 (23.6%) |
387,687 (31.6%) |
210,218 (17.1%) |
기타: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등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한편,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순이었으며, 유형별로는 폭행, 절도, 강간, 강도, 살인 순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1만 4,606명에 달한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 대책과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형사 재판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재판결과의 통계가 상이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재판선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