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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 이후 총체적 안전점검, 곳곳에 구멍
- 자체점검 기간(4.28~5.14, 17일간) 내 지자체별 점검률도 4%에서 100%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자체점검 기간 이후 미점검 시설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6월말까지 추가 점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안행부, 국조실에서 추가로 점검결과를 보고 받지 않았음
- 자체점검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5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십만 곳의 시설물 점검을 20일 만에 뚝딱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정부 요구에 따라 일단 결과를 취합하고 있지만, 정확한 안전등급을 판단하기 어려워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같은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졸속 안전점검’, ‘할당채우기식 점검’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 자체점검 이후 자체점검 시설 중 취약시설 30개 분야, 1,785개소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5.5~18, 14일간)이 진행되었음. 이중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이후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수서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건물후방 석축에 대하여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시 동일 재난 발생, 이후 보수공사를 시행했으나 현재 배불림 현상으로 보이는 상황이 육안으로 발견”되어,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시설물의 이용 중단 없이 시멘트로 덧씌우는 조치만 취한 후, ‘중·장기적으로 조치’로 마무리함
- 청소년 이용시설인 수련원, 수련관 등에서 마우나 리조트 사고사례와 같이 강당이나 체육관 등 동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에 샌드위치 판넬시설이 사용된 점을 지적하였음
* 지적 시설 : 호렙오대산 청소년수련원,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옥천국 청소년수련관,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보은 속리산유스타운, 보은 속리산알프스수련원, 공주 유스호스텔
* 특히,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의 경우, 강당(샌드위치패널) 폭설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 샌드위치 판넬 사용과 관련하여 불연 여부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사례와 같이 강당이나 체육관과 같이 동시에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붕괴 대비 등 특별히 사용 규정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