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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기준 정립’ 시급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중산층 기준이 없음. 다만 비공식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50~150%(OECD 기준)’이 사실상의 중산층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괴리가 큰 상황임
* 통계청 발표 ‘중위소득의 50~150%’ 비중 (전체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09) 63.1%, (’10) 64.2%, (‘11) 64.0%, (’12) 65.0%, (‘13) 65.6%
* 통계청, 2012년 중위소득 : 3,600만원
· 중위소득의 50~150% 범위 : 1,800만원(월 150만원) ~ 5,400만원(월 450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 자료 (가처분소득 기준)
· 1인 가구 중산층 소득범위 : 월 817,105원 ~ 2,451,314원
· 4인 가구 중산층 소득범위 : 월 1,634,209원 ~ 4,902,627원
*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 2013.9.4.
· 250~450만원 소득자 중 28.3% → 하류층으로 인식
· 450~750만원 소득자 중 87.8% → 중류층으로 인식
· 750만원 이상 소득자 중 81.8% → 중류층으로 인식
○ ‘계층 간 사다리’가 사라진 나라에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말이 있음. 중산층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면서 사회 안정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중산층으로 복원하려는 목표 계층을 정밀하게 특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준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 정부차원에서 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업으로 새로운 중산층 기준을 정립하기로 약속한 일정(‘14년 3월)을 넘기고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연구회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산층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