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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 정부부처 대리전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3.9%이며, 자동차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12.9%일 정도로 국민경제 내에서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임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도 정부 부처들이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를 뒷받침할 정책연구기관들이 같은 시장을 놓고 상반된 수치 분석을 내놓아 관련 업계를 혼란에 빠트리며, 각각 용역을 준 부처의 입장만 대변하며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경제와 소비자가 떠안아게 됨. 따라서 신뢰성 있고 책임있는 기관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짐
○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국책연구기관들을 총괄·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한 연구회가 존재하는데도, 시너지는 없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을 신뢰하고, 이런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정부정책을 신뢰할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