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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부의장실] 2014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군 간부 6.7% 인성검사 결과 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성일 2014-10-13

군 간부 6.7% 인성검사 결과 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장교 25,230명 중 1,500명, 부사관 55,807명 중 3,900명 ‘관심 및 위험’ 판정 



 정갑윤 국회부의장(울산 중구)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군 간부 인성검사 현황’(2014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81,037명 중 5,411명인 6.7%가 인성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장교는 25,230명 중 1,500명인 6%가, 부사관은 55,807명 중 3,910명인 7.0%가 ‘위험 및 관심’ 수준으로서, 주로 초급간부들의 군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장교의 경우 “‘위험’수준은 해군이 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직부대가 3.3%, 공군이 2.0%, 육군이 1.5% 순으로서 평균 2.0%이며, ‘관심’수준은 해군이 5.0%, 국직부대가 4.1%, 육군이 3.9%, 공군이 3.8% 순으로 평균 4.0%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사관의 경우 “‘위험’수준은 육군이 2.2%로 가장 높았고, 해군이 2.0%, 국직부대가 1.8%, 공군이 0.8% 순으로 평균 1.9%로이고, ‘관심’수준은 육군이 6.1%, 해군이 4.9%, 국직부대가 3.6%, 공군이 2.8% 순으로서 평균 5.2%수준으로 나타나, 각 군별 편차도 심한 편”이라고 지적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 간부 자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2명, 2013년 31명, 2014년 6월 현재 10명 등 총 73명”으로 군 간부의 자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간부의 자살사고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정부의장은 “군 간부는 확고한 가치관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견지하지 못한다면 그가 지휘하는 군부대원들은 흔들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군 간부는 부대원의 지휘관으로서 간부 선발시 인성과 상황판단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춘 간부를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간부인성검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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