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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말뿐인 중소기업 동반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5년째 10%안팎 제자리걸음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의 사고보상이 매년 극소수의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보험 사고보상 지급액이 2010년 8,176억원, 2011년 7,608억원, 2012년 3,463억원, 2013년 6,898억원, 2014년(7월기준) 4,505억원으로 총 3조650억원인데 이중 73.3%에 해당하는 2조2,471억원이 상위 10개 기업에게 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상받는 기업수가 평균 55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2%도 안되는 기업이 70%가 넘는 보상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대부분 삼성전자, 삼성물산, 엘지전자, 두산중공업, SK네트웍스 등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험금 지급이 이처럼 극소수 기업에 몰리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로 반복적으로 유사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차원의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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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