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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기준
기술성․사업성 보다 담보능력이 우선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자금이 당초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업체의 기술성․사업성 보다는 담보력을 우선으로 평가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중진공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40% 수준인 1조 4억원 가량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 (별첨 1. 최근 5년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 현황)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창업지원자금 대출을 결정하는 융자결정기준등급을 신용대출일 경우는 ‘SB-’로 규정한 반면, 담보대출일 경우는 이보다 4단계 낮은 ‘SD+’로 규정해 담보의 유무에 따라 융자결정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 2. 융자결정 기업등급 기준)
이로 인해 지난 3년간(‘12~’14.8월) 중진공이 기업평가등급을 ‘SD+’로 결정해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대출한 173건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등급을 확인한 결과 90.2%에 해당하는 156건이 융자가능한 기술․사업성 등급으로는 최하위인 ‘J4-’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술•사업성등급이 ‘J4-’보다 높은 ‘J3+～J4’인데도 담보가 없어 탈락한 기업이 53여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3. 별첨 4 참조)
이 강후 의원은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자금인데, 담보를 우선시해서 운영되면 당초의 사업목적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운영되게 된다.”면서 “창업기업지원자금에 대한 융자결정 등급 기준을 완화해 당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