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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지원, 생계 어려운 영세업체 외면
- 소상공인 지원도 1~3등급에 몰리며 하위 등급은 외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정작 생계형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금지원 정책인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이 상위 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도 소상공인지원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별 분포는 1~3등급이 금액 기준으로 59.7%, 4~6등급이 37.2%, 7등급 이하가 3.1%로 전년도 대비 1~3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비중은 2.8%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비중은 2.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현황도 마찬가지로 1~3등급의 소상공인은 ‘12년도 전체 43% 비중, 1조2,663억원을 보증 받은데 이어 ’13년도 전체 47.5% 비중, 1조9,644억원 보증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4~6등급과 7등급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은 각각 45%에서 43.8%로, 12.1%에서 8.7%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등 법인 사업체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시중 은행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감을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