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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정부세종청사에 내려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1. 최근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지만, 실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15,000개가 넘는 규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처별로 중요한 핵심규제들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효과를 거둘 필요.
2. 국무조정실이 사회의 갈등관리에 무관심함을 지적. 조사결과 많은 정부부처가 갈등 관리를 위해 설치 하도록 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령을 위반. 더불어 정책 시행 전 미리 갈등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갈등영향분석 실시율도 낮음. 이에 정부 부처의 주의촉구 및 해당 대통령령의 개정 등을 통해 갈등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
3. 정부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민간경력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렇게 공직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6세이고, 평균 경력은 약 8년. 그런데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니, 공무원들은 직렬이 다르더라도 해당 경력을 승진 기간 등에 산입하는 것과 달리, 민간경력자들은 그 경력을 산입하는 규정이 전혀 없음. 이에 민간경력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더 많은 전문가들의 공직 유인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각 기관의 감사책임자는 개방형으로 모집하도록 되어있음. 이는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감사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62.6%가 내부 인사를 감사책임자에 앉히고 있음. 이에 이는 법률이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으로 모집하도록 한 취지에 배치됨을 지적하고, 향후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감사책임자에 임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라고 주문.
5. 정부가 최근 6년간 해양경찰청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4억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이에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한 뒤, 이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
6. 최근 10년간 정부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많은 사이버 테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 그런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니 너무 산만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음. 이에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등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