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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위주 방식 개발 통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 이끌어야 할 산업단지
- 산업단지, 전국 제조업 생산의 76%와 수출의 65% 담당 -
□ 세계적으로 제조업 업그레이드, 제조업 르네상스 등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국 제조업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제조업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 이런 세계적 흐름에 대해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10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76%와 수출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첨병”이라며, “무분별한 개발과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산업단지를 근본적으로 개조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표-2】
□ 김 의원은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가진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토지분양방식, 컨트롤 타워의 부재, 공급자 위주의 정책) 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개발비용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줄이고, 사업장을 축소한다. 이 과정에서 유휴부지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상 산단 분양 기업은 공장 완공 이후 5년이 지나면 소유 부지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또한 부도나 경영악화 등의 요인이 있으면 5년 내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일부기업이 이를 악용해 땅 장사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산업단지의 슬럼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3】【표-4】
□ 김 의원은 “산업단지의 가동률을 보면 2011년부터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며, “현행 산업단지 토지 분양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도 가시적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5】
□ 산업단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정부의 공급자 위주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 1,000여개의 산업단지가 있지만, 산단 지정, 개발, 입지 수요발굴, 기반시설 유지관리 책임 등이 각각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에 나눠져 있어 정책을 시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차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산업부 간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김 의원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파주출판(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해 산단 입주 기업들이 공동체로서 서로 자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산업단지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를 산업부가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