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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체계와 책임 소재 불명확화로
임시방편 조직으로 전락한 합동방재센터
- 안전시스템 강화 위해 지난해부터 8개 기관 참여로 합동방재센터 구축 -
□ 산업단지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작년 12월 만들어진 합동방재센터가 기본적인 정보 공유는 물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임시방편 조직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초선)은 10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합동방제센터는 별도의 예산, 조직, 지휘체계가 없는 ‘3無형 기관’”이라며, “정부가 합동방제센터를 만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은 절약했지만, 결국 센터의 주목적인 산업단지 안전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적 정책을 내놓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 현재 산업단지 안전 시스템은 크게 예방단계, 대응단계, 사후관리 및 복구 단계 등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인 예방단계는 평시에 산단 내 기업에 대한 안전 진단 및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 단계는 4개 부처, 6개 기관과 해당 지자체 등 최소 11개 기관이 분할 담당하고 있다.
□ 그 다음은 대응단계다.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초동조치와 대응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6개 부처, 7개 기관과 해당 지자체까지 최소 14개 기관이 분할 담당하고 있다. 3단계인 사후관리 및 복구 단계는 지자체, 중앙합동조사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담당한다. 【표-1】
□ 최소 1단계 당 10여개의 기관들이 분할 담당하다보니 작년 5월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삼브롬화붕소 가스 누출 사고에 방재 당국 인력이 166명이 출동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15명까지 현장에 파견돼 제독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 정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작년 12월 구미산단을 시작으로 총 6개 산단에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부처 간의 화학적인 결합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 기본적인 정보의 공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2】
□ 김동완 의원실에 따르면 <각 산단별 위험화학물질별 제독장비, 물품, 약품 보유현황>, <각 산단별 유독물 보유 업체 수 및 관리자 현황> 등에 대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산업단지공단은 “제독 및 복구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산단공에서는 별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다.
□ 의원실 관계자는 “이 문항은 의원실에서 지난해에도 요구했던 자료로써, 합동방제센터가 생기기 전과 후의 산업단지공단의 답변은 같았다”며,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동방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산업단지의 안전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산업부와 산단공이 나서서 산업단지 안전체계를 일원화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합동방제센터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만들어 책임 소재를 질 수 있는 하나의 통합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