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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7일(화) 국회에서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육성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허정책을 적극 펼칠 것을 주문했다.
○ 이날 이채익 의원은 지난 5년간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경쟁력 현황’을 통해 정부는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과학기술에 68조원을 투자해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으로는 지식재산 출원 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등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특허의 활용 측면인 질적 수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채익 의원은 또한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창출된 우수한 특허는 평균 10건 중 2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권리성 및 기술성 측면에서는 10건 중 2건만 우수하고, 활용성 측면은 1건 정도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또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특허성과 활용 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은 미국의 약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특히 이채익 의원은 특허의 이전 등을 통한 기술료수입은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거의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 금액도 약 5천 4백 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술이전 등 보다 적극적인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선정요건이 까다로운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선정요건을 완화해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구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수요가 많은 산업화의 중심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중개 상담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특허청은 개인발명가와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와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허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 답변에 나선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차기선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특허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지식재산 기술중개상담관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