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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이면 마무리되는 경제자유구역의 41%가 아직도 개발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갑)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전체88개 지구 335.85㎢ 중 21개 지구 33.97㎢(10%)에 불과하고 31개 지구 148㎢는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시행자 지정도 안 된 지구가 전체의 41%인 36개 지구 153㎢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개발사업이 지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30일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지정되었고 2008년 5월에는 대구경북, 새만금 군산, 황해권이 지정되었으며, 최근 2013년 2월 14일에는 동해안권과 충북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지정된 지 11년이 다 되어 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하고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 이의원의 지적대로 지난 2004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실적이 있는 곳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대구, 새만금이 전부이고 황해나 동해안 충북은 아직 해외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2013년 한해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외자유치 실적이 있는 곳은 절반인 4개 지역(인천, 부산, 대구, 광양)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은 신고는 되었지만 실제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의 해외투자유치 실적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약속하고 신고된 금액이 81억달러에 달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것은 43.8%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의 해외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
○ 이처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산 피해는 더 가중되고 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발이 지연되는 지구에 대해 지정해제를 의제하도록(‘14, 8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 의제됨)지난 2011년 법개정을 함에 따라 현재 해제된 면적이 전체의 22.5%에 달하고 있다. 특히, 부산진해의 경우 지정해제된 면적이 전체의 36%에 달하고 있다.
○ 이채익 의원은 “지정해제 이후 남은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유망 서비스 산업분야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