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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수의계약중 50%이상 차지
＊해수부의 산하기관과의 유착관계, 연구기관에도 예외일리 없어
＊특정기관에 몰아주기,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다양성 담보 불가능
＊잘못된 정부 정책 추진 및 국가 예산 낭비 악순환
＊세월호 참사에 단초를 제공한 선령완화도 정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수용한
＊용역 연구보고서 결과
4개 연구기관의 5개 해외사무소,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점검 필요
＊5개중 4개 사무소가 중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분야 중복 및 관련 사업 현지 전문가 부족의 문제점 표출로 운영상의 개선책 마련 시급
＊예산 증액, 협동연구사업 치진 및 통․폐합 등을 통해 효과적인 국내 연구
＊정책지원 도모
국책연구소 연구용역 결과 부처 이기주의로 신뢰성 결여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위해 3개 연구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와
＊부처 이기주의 작용으로 정부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의 신뢰성 담보 어려움
지방이전으로 인하 박사급 전문 연구원들의 이직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떠난 박사급 연구원들이 증가 추세
＊우수인력의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유인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