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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이제는 꼭 모셔옵시다! 예!?
＊안중근 의사 유언,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 땅에 장사 지내 달라”
＊고국 땅 밟지 못한 독립운동가 유해 281位, 유해미발견 171位
＊정부 나서서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 노력해야
＊현지에서 유해 발견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
69년 국가배상금 9만7천원 받고, 평생 보훈급여금 못 받아
＊보훈처, 국가배상금 수령자에 보훈급여금 지급 안해
＊국가배상금 수령으로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된 사람 78명
＊보훈대상자가 받은 금액은 5.5년 치 보훈급여금에 불과
＊이중배상금지 규정한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의 합리적 해석 운영 필요
너무 불편한 보훈대상자 신분증
＊보훈대상자별 신분증 종류 지나치게 많아 불필요한 다툼 발생
＊보훈대상자 등록증 통합 관리 및 신분 증명기능 인정 필요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편의 및 자존감 고취해야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금 회수율 12%에 그쳐
＊보훈급여금 과오급 금액 36억9,500만원(14.6월)
＊미회수금액 32억4,800만원에 달해, 회수율 12%에 그쳐
＊과오급 원인으로는 부정수급이 대다수이나, 행정착오도 다수
＊철저한 현황 조사 통해 예산 누수 막아야
복지카드 부당사용 및 미회수 금액 계속 늘어
＊14년 6월말, LPG복지카드 부당사용자 1,675명, 미회수금액 2,400만원
＊복지카드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부당사용 근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