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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한·중 컨테이너 항로 제한 풀어야
- 1조원 투입한 인천 신항 놀릴판
- 수도권 화물 50% 부산항 이용으로 3배 이상 물류비용 물어
한국과 중국간 컨테이너 항로 제한을 풀어 해운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한·중간 컨테이너 항로는 85개의 항권으로 제한되어 있고, 인천·중국간 추가 항로 개설을 하려면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논의가 되어야 한다. 2005년 한·중 해운회담 당시 2012년까지 모든 항로를 개방하기로 했으나,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현재까지 항로 추가가 제한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인천과 중국간 화물수요가 연평균 9.9% 증가하고 있어 중국에서 발생하는 화물 유치가 필수적인데, 항로개설이 계속 제한되면 1조원 이상 투입되는 인천 신항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사업 실패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중국을 오가는 화물 중 50%만 인천항을 통해 처리되고있어,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은 인천항보다 3배 높은 육상운송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은 카페리 노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항만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고, 항로가 개설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존선사를 보호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2015년에 있을 23차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항로 개방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