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4년간 은행 금융사고로 629억원, 고객 및 주주 손해로 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 금융사고로 839억원 사고금액 발생
작성일 2014-10-15

4년간 은행 금융사고로 629억원, 고객 및 주주 손해로 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 금융사고로 839억원 사고금액 발생

 

은행, 사고금액의 75%를 허공에 날려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 은행의 사고로 손실처리된 금액은 629억원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전국 15개 은행에서 839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25%인 209억원에 대해서만 사고자 변상 및 민사소송으로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1년~2014년 은행 관련 금융사고 처리 현황

단위 : 억원

은행

사고자변상

민사소송

손실처리

합계

국민

68

40

69

177

우리

1

48

123

172

씨티

2.5

0

115.1

117.6

외환

13

0

13

26

신한

13

0

7

20

하나

2

0　

23

25

sc

3

0　

11

14

농협

9.1

0

232.4

241.5

산업

5.6

0

0

5.6

기업

0.3

0

0.8

1.1

수출입

0.1

 

32.0

32.1

대구

0.5

0

0

0.5

부산

2.9

0

0

2.9

광주

0.9

0

0

0.9

경남

0

0

3.0

3.0

합계

121.9

88

629.3

839.2

 

최근 4년간 금융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농협으로 241억원의 사고가 발생하였 으며, 이중 232억4천만원을 손실처리하였다.

 

국민은행은 2012년 2월 일동지점의 고객예금 59억원 횡령사건 등 34건, 177억원의 사고가 발견되어 69억원의 손실처리를 하였으며, 우리 은행은 10건, 172억원의 사고가 발견하여 115억원의 손실처리를 하였다.

 

또한 디즈텍 시스템스 불법 대출로 105억원 등 총 117억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시티은행 또한 115억1천만원의 손실처리를 하였다.

 

손실처리는 은행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으로 곧 은행의 주주와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데, 은행은 4년간 은행 손실 금액의 75%인 629억원이 손실 처리를 한 것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의 사고발생 처리에 미온적인 대처로 연이은 금융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와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하여 변상조치 및 민사소송을 강화하여 은행손실의 최소화는 물론 금융사고 관련 도덕적 해이를 일소하여 은행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국내은행별 사고 및 손실·변상 현황

단위 : 억원

은행

년도

사고자변상

민사소송

손실처리

합계

국민

2011년

4

8

2

14

2012년

1

32

63

96

2013년

61

　

 

61

2014.1월~7월

2

　

4

6

합계

68

40

69

177

우리

2011년

1

　

35

36

2012년

　

48

75

123

2013년

　

　

13

13

2014.1월~7월

　

　

　

-

합계

1

48

123

172

씨티

2011년

2.5

0

4.1

6.6

2012년

0

0

0

0

2013년

0

0

0

0

2014.1월~7월

0

0

111

111

합계

2.5

0

115.1

117.6

외환

2011년

10

　

13

23

2012년

1

-

-

1

2013년

2

-

-

2

2014.1월~7월

-

-

-

-

합계

13

0

13

26

신한

2011년

6

　

4

10

2012년

5

　

　

5

2013년

2

　

3

5

2014.1월~7월

0

　

0

0

합계

13

　

7

20

하나

2011년

1

　

20

21

2012년

1

　

3

4

2013년

0

　

0

0

2014.1월~7월

0

　

0

0

합계

2

　

23

25

sc

2011년

　

　

6

6

2012년

　

　

3

3

2013년

1

　

2

3

2014.1월~7월

2

　

　

2

합계

3

　

11

14

농협

2011년

7.0

-

226.0

233.0

2012년

0.9

-

1.8

2.7

2013년

1.2

-

4.6

5.8

2014.1월~7월

-

-

-

-

합계

9.1

-

232.4

241.5

산업

2011년

-

-

-

-

2012년

4.6

-

-

4.6

2013년

1.0

-

-

1.0

2014.1월~7월

-

-

-

-

합계

5.6

-

-

5.6

기업

2011년

0.3

-

0.8

1.1

2012년

-

-

-

-

2013년

-

-

-

-

2014.1월~7월

-

-

-

-

합계

0.3

-

0.8

1.1

수출입

2011년

0.1

-

32.0

32.1

2012년

-

-

-

-

2013년

-

-

-

-

2014.1월~7월

-

-

-

-

합계

0.1

-

32.0

32.1

대구

2011년

-

-

-

-

2012년

0.5

-

-

0.5

2013년

-

-

-

-

2014.1월~7월

-

-

-

-

합계

0.5

-

-

0.5

부산

2011년

0.1

-

-

0.1

2012년

0.4

-

-

0.4

2013년

2.4

-

-

2.4

2014.1월~7월

-

-

-

-

합계

2.9

-

-

2.9

광주

2011년

-

-

-

-

2012년

-

-

-

-

2013년

-

-

-

-

2014.1월~7월

0.9

-

-

0.9

합계

0.9

-

-

0.9

경남

2011년

-

-

3.0

3.0

2012년

-

-

-

-

2013년

-

-

-

-

2014.1월~7월

-

-

-

-

합계

-

-

3.0

3.0

수협

제주

전북

2011~

2014.7

 

 

 

 

합 계

 

 

 

 

 

보도자료 (은행손실).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