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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렴도 개선 시급
작성일 2014-10-15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렴도 개선 시급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파면 11건, 해임 17건 포함 총 181건 징계조치 실시
‣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검찰 조사받은 범죄사실 21건
‣ 청렴도 회복 및 반부패 척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공공기관의 기본은‘신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6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심각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청렴도 4등급을 평가받았다.” 면서 “지난해 받은 5등급 보다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7건, 공금횡령․유용 4건, 개인정보관련 41건 등으로 파면 11건, 해임 17건 등 181건의 징계가 있었다.” 면서 “같은 기간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범죄사실 건수도 21건이나 되는 등 건강보험 임직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질타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청렴도 회복 및 반부패 척결이다.” 라고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사건 발생 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라며 청렴도 향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4- 청렴도 개선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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