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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4년 국정감사!
소관 25개 출연연도 함께 감사
출연연 운영시스템, 인력운용 (기관장, 지원인력, 비정규직) 지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0월16일(목)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2014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및 소관 25개 출연연구원(“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강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이상천 연구회 이사장에게 출연연의 위상과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회 운영시스템 및 제도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두는 평가시스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선진국 공공연구기관들의 규모가 우리 출연연의 10배가 넘는 현황을 제시하면서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융복합 연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연 통합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지원인력 비중이 25%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인 50%에 크게 못미치는 현실이므로 인력 확대와 함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의원은 출연연의 고유 임무인 연구수행을 위해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3년 임기 후 연임되는 사례가 최근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기관장의 임기가 우리보다 장기이거나 종신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능력있는 기관장을 선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구조와 연구과제 중심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이공계 인턴십 운영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인용하며 일자리 증가를 위한 형식적 예산운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출연연간 융합연구 추진에 있어서 과제 기획 제안에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져서 충실한 기획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융합연구단이 일몰형으로 진행되면 우수 연구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상대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포화된 국내시장을 떠나 성장성이 있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 첨 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