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16
■ 증권사 직원, 자기계좌 관리하기 바빠! 고객계좌 관리 불능 상태!
6개월간 1,200회 이상 자기매매 주문한 10대 증권사 임직원만 436명!
이들의 하루 평균 매매주문 횟수는 22.7회, 15분에 1번꼴!
23,310회 매매주문한 직원도 있어! 규제받은 직원은 겨우 32명!
상반기 증권사가 벌어들인 임직원 자기매매수수료만 215억원! 증권사도 한통속!
■ 신용등급 상승자는 연간 1,180만명인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고객은 고작 1만건!
개인 신용대출 91조원 중,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금액은 4,527억원뿐!
■ 회계법인 엉터리감사,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부적정감사 적발 39개 상장사 중 19개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1조2천억 사라져!
처벌은 과징금 6억원과 적립금 7억원이 사실상 전부!
2,400억원 피해, 부산저축은행 감사 회계법인도 과징금 4천만원에 불과!
■ 12년 이후 단기주식매매로 차익실현한 내부자 237명 적발, 차익금만 355억원!
단기매매 차익금 355억원중 환수금액은 116억원 불과! 환수율 33%
1인당 차익실현금, 지난해 8천9백만원에서 올해는 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
■‘11년도 이후 상호금융조합의 햇살론 꺽기 의심사례 약8천건! 금액만 524억원!
꺽기 의심사례 저축은행은 0.1%, 상호금융조합은 6.6%!
의심사례 월등한 상호금융조합의 꺽기 사례 집중 단속해야!
■ 피싱․해킹 등으로 유출된 은행 공인인증서 올해만 15,376건!
농협 3,946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3,365건)과 신한(2,089건)이 뒤이어!
‘11년 15건, ’12년 8건, 지난해 5,871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