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의 3자녀 이상·대가족 대상 전기료 할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지역이 최고 수혜
대표적 서민 동네인 노원구와 도봉구의 복지 할인액이 가장 적어 -
강남 타워팰리스, 서초 반포자이, 송파 올림픽선수촌, 강동
둔촌아파트 등이 매년 복지할인 대상에서 상위 차지 -
재산 많은 사람은 복지할인 대상에서 제외할 제도 개선 서둘러야 -
□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료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상대적 부촌(富村)으로 알려진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기료 복지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료의 연도별 1세대 당 연평균 할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나타났다. 반면 할인액이 가장 작은 곳은 노원구와 도봉구로 서울에서 대표적인 서민동네로 알려진 곳이다. 【표-2】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자녀 이상 할인과 관련, 2009년의 경우 상위 10위에 속한 아파트 중 비강남은 9위 하나다. 2010년의 경우 상위 10개 아파트 모두 강남지역의 고급아파트. 2011년에는 상위 10위 중 9위 하나만 강북 지역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아파트이며, 2012년에는 5위와 10위, 그리고 2013년에는 5위와 7위, 9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아파트였다.【표-3】
□ 대가족 할인과 관련해서는 강북지역이 상위 10위 안에 2〜3개 포함 돼 있어 그나마 3자녀 할인보다는 양호한 상황. 2009년 경우 2, 3, 6, 9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이고 2010년에는 2, 5, 7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이며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아파트였다. 2011년에는 2, 5, 7위가 2012년에는 2, 3, 6, 8위가 2013년에는 2, 3, 4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고급아파트다.【표-4】
□ 한편 3자녀 이상 가구 할인과 관련한 할인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강동구 둔촌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는데, 2012년에는 199가구가 1979만2000원을, 2013년에는 208가구가 1977만5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 3자녀 이상 및 대가족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강남 지역 아파트들은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강남구의 현대아파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 서초구의 반포자이, 서초구의 래미안퍼스티, 송파구의 올림픽선수촌, 송파구의 잠실5단지, 강동구의 둔촌아파트, 강동구의 리엔파크3단지 등으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자동네의 고급 아파트들이었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강남북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할인제도를 기계적으로 도입한 데 따른 결과”라며,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시작된 3자녀 이상 및 대가족 할인제도가 애초 정책적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자 동네인 강남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전기료를 할인해줌에 따라 계층 간 갈등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점에서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한전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전기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표-1】 현재 복지할인제도의 수혜 대상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1〜3급),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주택용과 심야전력), 그리고 대가족 및 3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여기서 대가족이란 주민등록상(실 거주와 무관)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복지할인제도는 2009년 8월에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수혜 대상은 55만2000여 가구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 월 1만2000원 한도 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할인해 준 금액은 총 1조1943억 원이다.
□ 2007년 1월부터 시행 된 대가족 할인 제도는, 최고 월 1만2000원 한도 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적용 단계를 한 단계 낮은 요율로 적용하며, 2013년 말 현재 그 대상은 총 37만8000여 가구. 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할인해 준 금액은 총 4908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