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쏠림 현상 심각!
-지난 10년간 대구경북 합쳐 94개 기업 이전, 전북 107개 보다 적어
-이전 거리 비례로 차등적용 방법 도입해 쏠림 막아야
-지방경제 고사 직전이지만, 지방이전 보조금 줄이겠다는 기재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짐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속도는 점점 더뎌지고 있으며, 대구․경북의 국내 기업 이전 실적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때 지자체가 기업에 주기로 한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이전 기업의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04~’13) 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772개로, 연평균 77개, 13개 지방 평균 5.9개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음.
지역별 국비 보조금 지원 현황(2004~2013년)
|
지 역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세종 |
합계 |
|
지원건수 |
22 |
42 |
42 |
32 |
4 |
120 |
78 |
153 |
107 |
56 |
52 |
32 |
29 |
3 |
772 |
|
지원기업수 |
22 |
40 |
40 |
25 |
4 |
85 |
61 |
135 |
76 |
40 |
50 |
30 |
17 |
3 |
628 |
|
지원액(단위·억원) |
186 |
261 |
234 |
259 |
8 |
643 |
916 |
1600 |
696 |
415 |
418 |
290 |
225 |
25 |
6183 |
|
지원액 비중(%) |
3 |
4.2 |
3.8 |
4.2 |
0.1 |
10.4 |
14.8 |
25.9 |
11.3 |
6.7 |
6.8 |
4.7 |
3.6 |
0.4 |
100 |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강원권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는데, 기업이전으로 보조금을 받은 지역 가운데 충남이 총 135개 기업(153건)으로 실적이 가장 높았음. 85개 기업(120건)이 이전한 강원과 61개 기업(78건)이 이전한 충북이 각 2,4위를 기록해 충청․강원지역에서 281개 기업(351건)이 이전하여 같은 기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수(628개)의 절박에 육박함.
기업 이전 실적은 지원받은 국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국비 지원액 6,183억원 가운데 26%에 이르는 1,600억원이 충남에 지원됐고, 충북 916억원, 전북 696억원, 강원 643억원 순이었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영남지역으로 수도권 광역화의 역풍에 영남권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 대구는 40개 기업(42건)을, 경북은 50개 기업(52건)이 이전해 수도권 인접 시도에 비해 월등히 그 수치가 낮았음.
이에 영남권에는 국비 지원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5개 시․도가 기업 이전으로 받은 국비는 1,163억원으로 전체 지원액 6,183억원의 18.8%에 불과하고 5개 시․도를 합쳐도 충북지역 지원액(1,600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호남권 3개 시․도도 1,354억원을 받았지만 영남권에 비하면 호사로운 수준임.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충청․강원권 쏠림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타 지방보다 보조금 지원을 낮게 함에도, 기업들은 물류비용, 시장접근성 등을 이유로 이들 지역을 선호한다.”고 분석하였음.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기재부)는 매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비율을 낮춰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8년에 지방이전 입지보조금으로 70%를 지원하던 것을 ’10년에 50%, ‘11년에 40%로 낮추었고, ’14년 올해는 30%만 지원하고 있음.
그나마 30% 지원도 국비 65대 지방비 35의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재부는 이 비율 또한 6:4비율로 국비를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기재부는 “제도 시행 10년이 경과하여 웬만한 수도권 기업은 지방으로 거의 내려갔다고 보고 있다. 입지 보조금을 줄이고 기업들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보조금 비율을 높이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실제 산업부가 동 사업에 대해 ‘15년도 예산 80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정부안에는 740억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짐.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부는 ‘지방 이전 보조금 비율’을 거리비례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쏠림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보다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