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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선로 무단 사용 부지 면적 대구․경북서만 2천만㎡(여의도 2.5배) 넘어 !
전국의 20% 넘지만, 보상비는 수도권에 비해 차별
- 배전선로 지중화율도 대구․경북, 매우 낮아
대구․경북 주민들 재산권 보호받아야 !
한전이 대구․경북 지역에만 2천만㎡ 이상의 부지를 송전선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심각한 지역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전 송전선로 무단 사용 부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40%인 9,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미보상 면적은 23,624필지 2,082만㎡로 전체 미 보상 면적의 20%에 달하고 있음. 반면 보상이 완료된 면적은 19,641필지 1,963만㎡로 보상율이 채 50%도 되지 않고 있음.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 서울은 1,211필지 65만㎡, 인천 2,154필지 110만㎡만이 미 보상 지역으로 남아 있고, 지형 환경이 훨씬 열악한 강원도 또한 7,610필지 740만㎡만이 미 보상 지역으로 남아 있어 대구․경북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전의 ‘선하지 중장기 보상계획’에 따르면, 선하지 보상을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지역별 완료 시점을 구분하고 있음.
서울 2018년, 인천․제주는 2020년, 충북 2027년까지로 정했지만, 대구․경북지역은 제일 마지막인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대구․경북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제일 길어질 것으로 알려짐.
이처럼 지역 편중이 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한전의 내부 규정이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순위 민원, 소송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보상해왔음.
*‘14.1월부터 자체 용지보상 규정을 만들어 ’지역별 준공연도 오래된 순으로‘ 보상
이뿐 아니라, 한전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수도권․강원권에 편중되어 있어 대구․경북지역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전은 지난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모두 73건에 1,052억원을 투입했으나, 이중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사업비는 각각 154억, 137억, 177억이나 됐지만, 대구 5억, 경북 94억원에 그쳤음.
이에 따라, ‘14년 3월 현재, 전국 지자체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경북은 5.08%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제일 낮고, 대구는 24.4%로 광역시 중 제일 낮게 나타났음. 반면, 서울 56.6%, 대전 48.7%, 부산 35.8%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한전의 불합리한 보상 규정으로 인해 대구․경북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구분 지상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며, “한전은 ‘선하지 보상’과 ‘지중화 사업’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과감한 예산 투자로 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