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 금융감독원]
돈 갚아도,‘근저당권 말소 나 몰라라’
＊담보대출상환 후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 8조 8,317억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말소까지 3년이상 소요 5,135억원
＊제주․경남․농협․전북은행은 실태파악조차 못해
＊담보제공자의 의사확인 및 말소 등 적극적 조치와 내부통제체계 마련
민원감축 목표따로 실적따로
＊금융민원 4년간 23% 증가(+14,624건)
＊카드사 달성율 20%
＊손보사 달성율 22.2%, ACE아메리칸 4년 연속 미달성
＊생보사 달성율 24.3%, 우리아비바․KDB생명 4년연속 미달성
＊은행권 달성율 50%, 농협은행 4년연속 미달성
＊증권사 달성율 59.3%
금융분쟁처리에 545일이나 걸려
＊분쟁처리기한 30일 초과 비율 42.3%(14.6월)
＊최대 처리기한 건수 40건 중 6건(15%)만 조정성립
＊효율적 금융피해 구제 대책 마련해야
착오송금 21조 넘어(09~14.6)
＊임의반환 거부 금액 6천70억(09~14.6)
＊임의반환의 경우 대부분 은행 내부 오류
소리만 요란한 정책금융상품
＊월세대출 도입 이후 17건 대출에 그쳐
＊무해약환급금 보험상품 판매실적 ‘0’
＊현실과 괴리된 정책실패 사례
단기매매차익 환수율 13.7%에 불과(09~14.6)
＊미환수금액 615억, 나머지 801억은 미확인(09~14.6)
＊차익 통보 후 공시의무 미이행 42%(09~14.6)
＊일반투자자 보호 위해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