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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한·중 컨테이너 항로 제한 풀어야
- 수도권 화물 중 50%만 인천항에서 처리
- 다른 항만을 통해 처리하면 화물비용 연간 1,470억원 추가
한국과 중국간 컨테이너 항로 제한을 풀어 해운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한·중간 컨테이너 항로는 85개의 항권으로 제한되어 있고, 인천·중국간 추가 항로 개설을 하려면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논의가 되어야 한다. 2005년 한·중 해운회담 당시 2012년까지 모든 항로를 개방하기로 했으나,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현재까지 항로 추가가 제한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인천과 중국간 화물수요가 연평균 9.9% 증가하고 있어 중국에서 발생하는 화물 유치가 필수적인데, 항로개설이 계속 제한되면 수도건 화물에 대한 수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수도권 화물 중 50%만 인천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다른 항만을 통해 처리되는 수도권 화물의 경우 그 비용이 1,47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인천항보다 최대 3배 높은 육상운송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과 중국간 항로가 개설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해수부가 기존선사를 보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2015년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항로 개방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