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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13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2.6배 증가
- 작성일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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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12년간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673건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에 비해 2013년에는 2.6배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2003년에는 187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3년에는 494건으로 급증한 것임.
[표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수
2003년
187
2004년
198
2005년
191
2006년
252
2007년
281
2008년
284
2009년
295
2010년
350
2011년
397
2012년
460
2013년
494
2014년 6월 30일
284
합 계 / 평 균
3,673 / 306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도표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표에서 알 수 있듯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접수 대부분은 현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3년에는 기소율이 74.3%이었으나, 2014년 45.4%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 (단위 : 명)
구 분
접수
기소
불기소
기타
2003년
187
139
31
17
2004년
198
143
35
20
2005년
191
127
48
16
2006년
252
151
75
26
2007년
281
184
66
31
2008년
284
180
78
26
2009년
295
195
79
21
2010년
350
233
82
35
2011년
397
228
111
58
2012년
460
254
135
71
2013년
494
305
127
62
2014년 6월 30일
284
130
122
32
합 계 / 평 균
3,673 / 306
2,269 / 189
989 / 82
415 / 35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도표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가만하여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 141013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2.6배 증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