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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2014년 현직 검사 1,983명에 대해 로스쿨 비율, 출신대학, 남성 비율, 병역 미필 등을 분석하여 공개했음.
○ 우선 전체 검사 1,983명 중 로스쿨 출신은 113명으로 5.7%, 사시합격 출신은 1,870명으로 94.3%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전체 현직 검사 대비 로스쿨 출신 현황
|
사시 합격 |
로스쿨 출신 |
합계 |
|
1,870명 |
113명 |
1,983명 |
|
94.3% |
5.7% |
100%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한편, 현직 검사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1983명 중 서울대는 736명으로 39.4%에 달하며, 그 다음은 고려대가 362명으로 19.4%로 분석되었음. 서울대와 고려대만으로도 절반이 넘는 58.8%인 것임.
- 그 다음 순으로는 연세대 204명 (10.9%) / 한양대 122명 (6.5%) / 성균관대 101명 (5.4%). 이화여대 68명 (3.6%) 등으로 나타났음.
|
순위 |
학교명 |
검사수 |
비율(%) |
|
1 |
서울대 |
736 |
39.4 |
|
2 |
고려대 |
362 |
19.4 |
|
3 |
연세대 |
204 |
10.9 |
|
4 |
한양대 |
122 |
6.5 |
|
5 |
성균관대 |
101 |
5.4 |
|
6 |
이화여대 |
68 |
3.6 |
|
7 |
부산대 |
35 |
1.9 |
|
8 |
경북대 |
33 |
1.8 |
|
9 |
중앙대 |
26 |
1.4 |
|
10 |
전남대 |
24 |
1.3 |
|
11 |
서강대 |
17 |
0.9 |
|
12 |
경희대 |
15 |
0.8 |
|
13 |
한국외대 |
15 |
0.8 |
|
14 |
건국대 |
14 |
0.7 |
|
15 |
동국대 |
14 |
0.7 |
|
16 |
서울시립대 |
11 |
0.6 |
|
17 |
아주대 |
11 |
0.6 |
|
18 |
경찰대 |
10 |
0.5 |
|
19 |
단국대 |
7 |
0.4 |
|
20 |
국민대 |
4 |
0.2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한편, 검사의 남성비율 1,451명(73.2%), 여성 비율 532명(26.8%)로 나타났음. 최근 사법연수생 출신의 판사와 검사 중 여성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여초(女超)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그러나, 검찰 현직에 있는 검사의 남성의 비율은 73.2%로 아직은 남성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음.
[표3] 전체 현직 검사의 남성: 여성 비율 현황
|
남성 |
여성 |
전체 |
|
1451명 |
532명 |
1983명 |
|
73.2% |
26.8% |
100%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179명으로 12.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3] 전체 현직 검사의 미필자 비율 현황
|
병역 필 |
병역 미필 |
전체 |
|
1,272명 |
179명 |
1,451명 |
|
87.7% |
12.3% |
100%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현재까지 신임 검사나 판사의 50~100명에 대한 분석 자료는 있었지만, 전체 검사에 대한 출신대학, 로스쿨 비율, 병역 미필자 통계등은 공개된 바가 없어 위의 자료는 희소성이 있다고 봄.